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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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3가합901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1세
사건요약 오른쪽 발목을 다쳐 진찰결과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 하에 반원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한 후 계속적인 통증과 관절 운동장애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0.경 태권도 시합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을 다친 후 다음날 쪼그려 않을 때 무릎이 아팠다.
②그 후 2002.1.31. 군 입대가 다가와도 다리가 낫지 않자 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진찰 후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것 같다고 하여 약을 처방하였다.
④약 복용 후 1.8. 병원에 내원 및 진찰결과 반원상연골판이 찢어져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원고는 1.30. 수술을 받은 후 2.22.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⑥이후 3.12. 병원에 내원하여 무릎이 안 구부려 진다고 하여 찜질을 받았다.
⑦그 후 원고는 계속적인 통증과 관절운동의 장애와 불안정 장애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당시 원고의 상태는 반월상 연골판을 절제한 만큼 나쁜 상태가 아니어서 충분히 반원상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하여 반원상 연골판을 복원할 수 있었고 피고 또한 반원상 연골판 봉합술을 한다고 했으나 피고는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반원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여 원고에게 관절운도의 장애와 관절 불안정성의 장애를 입혔다. (중략) 수술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위 피고의 마음대로 반원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장애상태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1,062,88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