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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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3가합43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60세
사건요약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은 이후 요추부 측만증과 척추제 회전 변형 진단 하에 2차에 걸쳐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요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완전마비, 중추성 통증 증후군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1.경 ㅇ병원에서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1996.경부터 다시 허리에 통증이 생겨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고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01.5.16. 입원하였다.
③입원 당시 원고는 요추부 동통과 양측 하지의 파행 및 양측 족지의 배굴시 근력 약화 증상이 있어 요추부 측만증과 척추제 회전 변형 동반으로 진단되었다.
④의료진은 5.17. 원고와 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수술 위치와 2단계에 걸친 수술방법 등을 설명하고, 수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을 설명하였다.
⑤5.18. 8:00경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실시하였는데, 전신마취 후 쇄골하정맥을 통해 카데터를 우심방까지 십입한 후 고식적인 전방 도달법을 이용하였다.
⑥이어 좌측 전방 장골 부위에서 골편을 채취하여 제2-3, 3-4 요추간판이 제거된 부위에 이를 이식하는 전방 추체간 유합술을 하였다.(1차 수술)
⑦5.30. 8:00경 전신마추 후 후방 고정술, 제4-5 요추간 후방 추체간 유합술 및 감압술을 실시하였는데, 쇄골하정맥을 통해 카데터를 우심방까지 삽입한 후 후방 도달법을 이용하였다.
⑧이어 제1요추에서 제5요추까지 절재 후 , 제2-3, 3-4, 4-5 요추간 감압술을 시행하여 척추체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하고 금속봉을 1차적으로 고정한 후, 제4-5 요추간판을 제거하였다.(2차 수술)
⑨원고는 2차 수술 직후 18:45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일반적 처치를 받은 후 18:55경 진통제 펜타닐 1앰플과 타라신 1/2앰플을 정맥주사로 주입받았다.
⑩19:00경 원고는 동맥내 산소포화도가 77%에서 25%로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즉각 앰부배깅을 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산소포화도 수치를 98%로 올린 후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다.
⑪19:10경부터 21:35경까지 원고의 동맥혈압 수치가 85/57mmHg 전후의 낮은 수치를 보이자 19:10경 농축 적혈구를 수혈하고, 21:35경 하트만 수액을 주입하여 22:20경 다시 농축 적혈구를 수혈하였다.
⑫5.31. 1:05경 농축 적혈구를 수혈하고 2:00경 하트만 수액을 주입하고 소변량 감소에 대응하여 이뇨제를 주입하는 등 처치를 계속하였다.
⑬원고는 4:0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이후 진통제 로시텐을 주사하였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8:10경 진통제 몰핀 1/2 앰플을 주입하였다.
⑭13:00경 원고의 동맥혈압 수치가 157/104mmHg의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담당의 지시로 수혈을 중단하였다.
⑮6.1. 8:00경 원고는 전체적으로 다리는 흔드나 발목 이하 운동능력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고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흡입하고 있는 상태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2차 각 수술과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기 직전에 의료진은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각 실시할 수술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한 수술로 인하여 빌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위 3회 모두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한 후 각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2차 수술 직후, 1/100의 비율로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던 마비 증상이 관찰되는 등 수술 이후의 회복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수술 직후 당일부터 혈종 형성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이 의심되어 혈종제거 수술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지 않으면 마비가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은 위와 같은데 피고로서는 원고와 그 보호자 등에게 원고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마비의 원인으로 혈종의 형성이 추정되며 그 제거수슬을 가능한 한 빨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유로 그 수술시기를 유보하기로 판단하였는지, 원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처치를 해 볼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적인 마비의 장애와 한편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생명의 위험 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고 치료 방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5,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을 받게 된 경위, 수술 진행경과, 원고의 수술 후 상태의 위험성 정도, 수술 이후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태도, 원고들의 나이, 관계, 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