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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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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합56145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11세
사건요약 돌에 발이 깔려 응급실 내원 및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 소견 하에 마취 및 폐쇄정복 및 내부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마취유도제의 과량 주입으로 인하여 혼수상태 발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강직성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3.19. 돌에 왼쪽 발이 깔려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는데 당시 왼쪽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및 족부 열상 소견을 보였음.
②원고에 대한 개방정복 및 내부고정술을 계획하여 수술 후 자가통증조절장치(PCA)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③3.20. 14:31경 수술실로 이송되어 마취 전문의로부터 14:45경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200mg 및 호흡근이완제 베쿠로니움 6mg을 주입하였음.
④마취 중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에 쓰이는 울티바 1mg을 생리식염수 100mL에 희석해 10gtt의 속도로 투여하였음.
⑤주치의는 15:00경부터 폐쇄정복 및 내부고정술을 시행하고 15:50경 수술을 마친 후 마취 가스의 투여 및 인공호흡기계의 사용을 중단하고 인공호흡을 유지하면서 원고를 깨웠음.
⑥약 10분 후 원고는 이름을 부르는 데에 대답하고 지시에 따라 기침을 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등 반응을 보여 수술실에서 퇴실을 결정하였음.
⑦원고는 응급실로 이송하여 이름을 부르는 데에 반응하고 몸을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16:05경 혈압 115/88mmHg, 심박수 10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7.2℃, 눈을 뜨고 기침하는 상태였음.
⑧16:30경 원고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호출하였는데, 주치의 등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17:39경 혼수상태인 원고를 00병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도중 원고에게 연결된 울티바 수액이 모두 투여된 상태를 발견하였음.
⑩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 수준이 혼미하고 자가호흡이 가능한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서 의식 회복은 어려운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실 퇴실 후 응급실의 대응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별도로 회복실을 운영하지 않아 수술실에서 퇴실한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청색증이 발견되었을 때 주치의인 피고는 응급실 간호사 등을 통해 먼저 응급상황 발생 보고를 받았던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급실 의료진 내지 주치의가 수술실에서 퇴실하여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들의 경과관찰 및 처치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마취의가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에서 원고를 응급실에 인계한 이상 마취를 위한 약제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마취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울티바 주입상 과실 여부 : 울티바는 호흡 억제 작용이 있으므로 수술실 바깥의 환경에서 마취유지 용량과 같은 용량으로 지속해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혈액 감소, 호흡 저하, 체온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나고 움직임이 사라지며 수분 이내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의 당시 증상은 울티바의 과량 또는 급속 주입으로 인한 증상에 부합하였다. 응급실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응급실 간호사들이 16:06:56경, 16:11:46경, 16:11:00-16:13:45경 여러 차례 수액 부분을 조작하면서 16:13:20경 마지막으로 움직인 이후부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16:30경 청색증이 발현된 채로 발견되었으므로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응급실 간호사들의 조작으로 인하여 울티바 수액이 다시 주입되기 시작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울티바 수액을 주입하는 경우 약제의 과량 또는 급속 주입을 방지하기 위해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거나 맥박산소포화측정기 등을 부착하여 둘 필요가 있는데 위 의료진은 16:07경 원고에 대한 활력 징후를 한 차례 확인하고, 16:13경 수액과 수술 부위를 확인한 다음, 청색증이 발견된 16:30경까지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0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43,371,998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230,315,229원
②보조구비 : 57,267,7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76,563,79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0원), 부모(각 20,000,000원), 형제3(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150,318,75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