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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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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5나200130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79세
사건요약 요추 부위 폐쇄성 골절에 대한 경피적 척수성형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증상 악화로 골절에 동반한 골다공증과 흉추 부위 골절 진단 및 흉요추 사이 혈종이 발견으로 후궁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진단 후 감각마비 및 양측 하지 근력약화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였고, 관상동맥우회술을, 2004.경 대동맥파열로 인한 응급수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2011.7.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1번 부위 폐쇄성 골절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8.3.부터 8.8.까지 입원하였음.
③2012.9.22. 골다공증 검사결과 골밀도 수치 –5.2로 상세 불명의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았음.
④2013.8.7. 좌측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점점 심해지면서 양측 늑골에도 통증을 느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호소하였음.
⑤상세불명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과 흉추 제11번 및 제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로 진단 및 입원하였음.
⑥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123,000개/㎣, PT는 14초, INR는 1.10, aPTT는 36.2초, BUN은 32.4, 크레아티닌 6.5로 측정되었음.
⑦8.8. 06:00경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101,000개/㎣, BUN은 29.0, 크레이티닌 2.2, K는 5.5로 각 측정되었음.
⑧12:40경부터 13:10경까지 흉추 제12번 수술을 시행 받은 후 15:20경 자가배뇨하였고, 퇴원 전까지 하지에 관한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음.
⑨의료진은 8.9. 06:00경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92,000개/㎣, 11:00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⑩8.12. 09:00경 좌측 엉덩이,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다리가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였음.
⑪09:30경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89,000개/㎣였고, 14:35경 MRI검사 결과 흉추 제11번과 요추 제3번 사이 혈종이 발견되었음.
⑫16:50경 피고는 흉추 제11번과 요추 제3번 사이 좌측 척추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여 혈종을 제거하였음.
⑬수술 중 상부 요추 피부에는 반상출혈이, 수술 부위 연조직에는 출혈과 심한 부종이, 흉추 제11번과 요추 제3번 사이에 경막낭 압박이 동반된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었음.
⑭8.13. 06:00경 혈액검사 결과 PT는 17.3, INR은 1.46, 혈소판 수치 60,000개/㎣로 감소하자 의료진은 11:30경부터 11:51경까지 신선동결혈장(FFP) 2파인트, 혈소판 10파인트를 각 수혈하였음.
⑮8.14. 16:30경까지 신선동결혈장 4파인트, 혈소판 10파인트를 각 수혈하였음.
⑯원고의 혈소판 수치는 8.17. 06:00경 85,000개/㎣, 8.19. 06:00경 56,000개/㎣로 각 측정되어 의료진은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고, ㅅ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⑰수술 후 8.17.까지 양측 하퇴를, 8.18.부터 양측 하지 전체를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이후 원고는 ㅅ병원에서 약물치료,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양측 하지 위약감 및 감각 저하, 요추 제2번 피부분절 아래 하지의 감각마비 및 양측 하지 근력약화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혈소판 수치 등 교정 없이 수술을 시행한 과실 여부 :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국소마취하에 주사바늘을 압박골절된 척추뼈에 접근시키는 경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환자의 전신 상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절대적 금기증이 아니라면 수술 자체에 지장이 없는 점, 원고에게 혈소판이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수술 전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응고장애로 인한 대량의 출혈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혈소판 수치의 교정 없이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신기능 저하 및 고칼륨혈증이 출혈의 위험성을 높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수술상 과실 관련, 1)술기상 잘못으로 출혈이 발생한 과실 여부 : 경피적 척추성형술의 시행 이후 환자의 수술 부위에 멍이나 부종의 발생, 통증이나 근력 감각의 변화 양상, 혈소판 수치의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살며 미세출혈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이후 퇴원 전까지 하지 감각의 이상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운동 및 감각 기능도 정상이었던 점, 수술 다음날인 8.9.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약간 감소하였지만 수술상 과실과 무관하게 수술 자체에 의한 출혈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조작상의 잘못으로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수술 당시 신경을 손상한 과실 여부 : 경피적 척추성형술로 인하여 출혈, 감염, 신경 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수술 이후 8.10. 저녁부터 하지 무력감을 호소하다가 8.12.부터는 양측 하퇴를 움직일 수 없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수술 당시 원고의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수술에 따른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동 및 감각기능, 근력을 평가하는 점,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상 퇴원 당일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견이 개진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위 수술 이후 2시간 10분 만에 침상 안정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침상 안정 자체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얼마간의 시간 동안 침상 안정을 유지하느냐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재량사항에 해당된다고 볼일뿐더러 위 침상 안정 해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 침상 안정을 취하였고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8.9. 원고를 퇴원조치 한 것 역시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해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사후 피해 확대방지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한 8.12. 09:30경 혈액검사를, 11:00경 경추와 요추 및 양쪽 둔부의 전후방 측면의 X-ray검사를 각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사후 피해 확대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요양방법 설명 및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수술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지혈 지연으로 인한 과다출혈이나 혈종 형성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는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수술 전 시행 받은 혈액검사결과나 수술 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모두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았으므로 수술 후 지연성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교부한 안내문에는 콜센터 번호와 수술 후 유의사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목욕 및 샤워를 하지 말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라는 정도의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수술의 합병증인 혈종의 발생가능성이나 그 증상,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위 수술의 합병증 특히 혈종의 발생가능성이나 그 증상, 위험성, 대처방법 등에 관한 설명․지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8.10.부터 혈종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초기증상이 나타났음에도 2일이나 지체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는 바람에 조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장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위 의료진의 설명․지도의무 위반과 원고에 대한 장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데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수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323,230원
②향후치료비 : 54,879,635원
③보조구비 : 2,090,600원(기왕)/ 458,00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32,414,746원(기왕)/ 100,897,430원(향후)
(4)기타 공제액 : 5,000,000원(손해배상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2,012,728원(210,063,641원×0.2)
(6)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40,012,72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2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