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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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4나2036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요골 부분에 상해를 입어 인대염좌, 다발성 개방성 상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으로 내원 후 진료결과 요골 골절 및 불유합 상태가 확인되어 인공관절 삽입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6.14.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요골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입어 00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및 좌측 요골부위 기브스를 착용하였음.
②6.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골측부 인대의 염좌, 긴장상 및 아래 팔의 다발성 개방성 상처의 진단을 받았음.
③6.15.부터 7.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7.5. 퇴원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골절 진단은 받지 않았음.
④원고는 좌측 요골에 통증을 느껴 10.17.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좌측 요골 경부가 골절되어 불유합 상태에 있었음.
⑤원고는 10.28. 좌측 요골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진단상 과실 관련하여, 2011.6.14. 당시 원고의 좌측 요골이 이미 골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좌측 요골의 골절 형태는 비전위 골절에 해당하는데 통상 엑스레이 촬영 결과만으로는 비전위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방문하였던 00병원에서도 원고의 골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골절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당시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토대로 골절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진단상 과실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찰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요골 골절을 의심하여 조기에 이를 발견 및 치료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평택 2013가단4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