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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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9가합4388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발목골절로 인한 골수염으로 항생제 주입치료를 받던 중 항생제를 변경하여 주입하였으나 호흡곤란 발생 후 경련 및 안구편위 증상을 보여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3. 추락 사고를 당하여 양측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2006. 우측 발목 절단술과 좌측 4번 수지절단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②2016.부터 피고병원에서 좌측 중골 골수염으로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심해져 2018.5.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5.3. 13:00 피부반응검사 후 트리손키트 항생제 1g을 주입받은 후 어지러움증, 가슴갑갑함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항생제 메이세린으로 변경하여 피부반응검사를 시행 후 좌측 발에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5.3.부터 6.20.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항생제를 하루 2번 지속적으로 주입 받았음.
⑥6.21. 08:30 간호사로부터 항생제 1g과 생리식염수 20cc를 함께 주입받던 중 08:40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⑦08:45 망인은 경련과 함께 안구편위 증상을 보여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을 응급실로 옮긴 후 08:51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⑧기도를 유지하고 에피네프린 1앰플을 정맥으로 주사한 후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09:52 망인은 사망하였음.(*아낙필락시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항생제 투여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아나필락시스는 여러 원인에 의해 다양한 기전으로 발생할 수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바, 아나필락시스의 임상증상은 시작과 경과가 환자마다 다양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대부분 항원 노출 후 수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되나 환자의 증상은 발생할 때마다 양상이 다를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피부증상이지만 심혈관계, 호흡기계, 위장관계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는 점, 망인은 약 1달 반 이상의 입원기간 중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맞았음에도 사망 당일 이전까지는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가 사망 당일에서야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나필락시스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사정임은 분명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사망 당일 항생제를 주입함에 있어 아나필락시스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의곤의 부검 소견상 ‘사망 당일 주사 후 피부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난 것은 사망 당일 주사에서는 이전의 주사와 다른 형태 또는 심한 형태의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문헌상 과거 큰 문제없이 사용하던 약물에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나 위 망인의 경가가 일반적인 아나필락시스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사망 당일 항생제를 주입하면서 피부반응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있던 일반병실로 에피네프린이나 필요한 의료장비를 가지고 와서 조치를 하는 방안이 망인을 의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응급실로 이송하여 조치를 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의료진이 망인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지식경험에 따라 응급실로 이송하여 조치시키기로 판단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