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Home > 판례 > 젙삎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9나300895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77세
사건요약 좌측 대퇴경부 골절 진단 및 고관절 치환술 시행 후 시멘트 증후군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병원감염에 의한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7.23. 화장실에서 넘어져 좌측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7.24. 피고1.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결과 좌측 대퇴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조치 후 7.28. 09:00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중 10:30부터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받았음.
③11:00까지 혈압 120/60mmHg 정도로 유지되었고 인공호형물 시멘트 삽입하였는데, 혈입이 11:05경 110/40, 11:10경 100/40로 점차 떨어져 11:1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④의료진은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25 혈압 160mmHg으로 회복되었고, 11:30부터 11:40까지 150mmHg, 11:45부터 11:55까지 120mmHg을 유지하였음.
⑤망인의 혈압이 회복된 후 피고2.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 및 경과 사항을 설명하였음.
⑥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7.30. 뇌파검사 및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가능성, 뇌위축 소견으로 진단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⑦9.16.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뇌손상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10.8. 소변검사상 백혈구와 세균수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음.
⑧10.28.부터 기침과 객담이 증가하고 10.30. 발열이 있고 흉부 방사선검사상 좌하엽 부분에 침윤이 보임에 따라 흡인성 폐렴으로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⑨11.1. 의식이 감소하여 혈액, 객담, 소변 등 검체로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를 유지하면서 수액요법을 시행하였음.
⑩배양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의 원인균 크렙시엘라균이 검출되었고, 11.15. 소변검사 결과 세균뇨가 검출되었음.
⑪11.27. 소변검사 결과 VRE균이 검출됨에 따라 요로감염으로 진단하여 10.31. 이후 폐렴, 요로감염으로 인한 고열, 설사가 지속되었음.
⑫12.19. 15:25 폐렴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호흡수 36회/분로 증가하고 산소포화도 85%로 저하되었음.
⑬15:30 활력징후는 혈압 108/48mmHg, 맥박 135회/분, 호흡 38회/분, 체온 38.6℃, 산소포화도 85%로 측정되었음.
⑭16:05 망인은 심정지 및 무호흡 상태가 되었고 16:10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승압제와 강심제를 투여하였음.
⑮16:11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고 16:58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회복이 되지 않고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피고1.병원의 과실 관련, 가) 수술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당뇨병 환자였고 입원 당시 혈당이 높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여 당뇨를 조절할 시간도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만약을 대비한 의료진이 모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본 피고의 판단에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점,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은 후 1-2일 내에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그보다 2-3일이 더 지나서 시행하는 경우 사이에 혈전 및 색전증 발생률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망인의 심정지는 폐색전증이 아닌 시멘트 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망인의 심정지를 발생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혈전 및 색전 예방조치 미흡의 과실 여부 : 망인은 77세의 고령이며, 수술을 앞둔 환자로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시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 가이드라인에 의할 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심부정맥 혈전증은 폐색전증 및 그로 인한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이며 고관절 주위 골절의 경우 상당한 확률로 혈전 및 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는 수술 전후에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그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관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수술 전 입원기간 동안 혈전 및 색전으로 인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용이한 물리적 요법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술 중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한 것은 폐색전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중후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심정지 발생 및 이후의 건강 악화에 따른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의 심정지 발생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혈압을 회복하고 수술을 마무리한 후 피고2.병원으로 이송하여 폐색전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는바, 피고는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수술 중 경과관찰 미흡 및 응급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인공보형물인 시멘트를 삽입한 후 혈압이 떨어지면서 15분 사이에 심정지가 발생하자 바로 기관삽입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1:25부터 혈압이 회복되었고, 11:55까지 혈압은 120mmHg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수술을 마무리한 후 전원 조치하였는바, 피고는 수술 중 망인의 활력징후 등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기관삽관, 심폐소생술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 수술 중 심정지 발생 및 응급조치 후 혈압회복 진행 경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피고는 수술을 종료한 후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전원 하여 응급실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전원과정 중 과실 여부 : 망인을 피고2.병원으로 이전할 당시 마취과 의사와 수간호사가 동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송할 당시에 구급차에 의료진을 동승시키지 않은 채 운전기사와 원고만 동승하여 이동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1.병원 의료진이 피고2.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이 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혈압이 회복된 사정 등 망인의 치료경과 및 상태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을 전원시키면서 의무기록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환자 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당시 망인에게 수술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혈전 및 색전증의 발생 위험성 등 치료에 관할 설명을 하여야 함에도 위 수술 전에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환자인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바)소결 :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대퇴경부 골절로 인한 폐색전증의 발생율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관절 골절 수술에서 치명적인 폐색전증의 발생율이 2.5-7.5%,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는 발생율이 0.1-2.0% 정도이고, 망인이 연령 및 내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인공고관절 치환술시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기는 하나 수술 외에 보다 더 적절한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중 발생한 심정지는 폐색전증이 아니라 현대의학에서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멘트 증후군으로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전에 망인에게 수술의 치료과정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술 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망인-10,000,000원) 2)피고2.병원에 대한 과실 관련, 가)치료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입원기간 동안 유치 도뇨관 삽입 후 감염예방을 위한 처치나 조치에 관한 별다른 의무기록상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폐렴 크렙시엘라균과 VRE균은 대표적인 병원 감염의 원인균으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원으로서는 환자 간 접촉, 의료진의 접촉 등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망인이 치료받는 과정에서 폐렴과 요로감염에 연이어 감염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하면서 유치 도뇨관의 관리, 접촉시 위생 등 병원감염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에게 병원감염인 폐렴 크렙시엘라균의 감염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VRE균의 감염으로 인한 요로감염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폐렴 또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단시간 내에 심정지에까지 이르렀고, 즉각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환자를 소행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혼수상태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한 지 5분이 지난 뒤 비로소 망인에게 심폐소생술과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하고 승압제와 강심제를 투여하며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였는 바, 결국 망인은 소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의 지연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손해배상의무의 중첩관계 : 피고1. 및 피고2.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시간상 연속되어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의무 위반 내용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각 피고 별로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시멘트중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2.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고 발생여부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7,347,020원
③향후치료비 : 6,934,8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10,248,665원(29,281,900원×0.3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5,454,545원), 자녀4(각 3,636,363원)
(5)**합계 : 42,821,454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경주 2016가단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