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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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60208(반소)
사건분류 불상/불상
성별/나이 처치(기타)
사건요약 만성 치주염 및 치주 농양 진단 하에 각 치아들에 대한 치료 및 투약을 시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전원 등을 하며 치아치료를 하였으나 치아동요 및 치경부 마모증 등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피고(반소원고)는 2000.9. 원고(반소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의 12,21,35,36,37,45,46,47번 치아에 만성 치주염이, 41번 치아에 치주 농양이 각각 있었다.
②피고는 2003.1.경 원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36,37번 치아에 치주 농양이, 12,13,21,22번 치아에 치주염이 각각 있었다.
③원고는 2003.1.경 피고의 36,37번 치아에 대하여 소독치료 및 투약을 시행하였고 2003.3.경 피고의 31,37번 치아을 발치하고 12,13,22번 치아에 대하여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2003.4.경 원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31,41번 치아가 결손된 상태다.
⑤피고는 2005.6.8.경 원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27번 치아는 정출되고 27,34,35번 치아의 치경부가 마모되어 있었다.
⑥피고는 2006.5.경 원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치아들은 온도에 민감한 상태였고 33,34,35,36번 치아에는 치아 동요도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12,21,24,25,26번 치아에 대하여 소독치료를 시행하였다.
⑦피고는 2006.7.22. 원고병원을 방문하여 이가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원고는 피고의 26번 치아의 아말감을 제거하고 진정처치를 하였다.
⑧피고는 7.29. 원고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계속 이가 시리다고 호소하였고 원고는 27번 치아에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⑨피고는 2006.9.경 ㄱ대학병원을 방문하여 27,33번 치아는 만성 근단성 농양과 만성 치주염이 있었다.
⑩의료진은 2006.12.경부터 2007.1.경까지 피고 27번 치아을 발치하고 33번 치아에 대하여 근관치료 및 레진수복을 시행하였다.
⑪피고는 2008.2.경 ㅅ대학병원 및 ㅇ대학병원을 각각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구강위생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였다.
⑫그 후 피고는 2009.9.경 ㄱ대학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만성 치주염이 있고 치석이 심하게 침착되어 있는 상태였다.
⑬피고의 12,21번 치아는 결손된 상태였고 32번,42번 치아를 지대치로 하는 4본 고정성 보철물 및 17,23,33,35,43번 치아는 2도의 치아동요도를 보였으며 14,33,34,44번 치아는 치경부 마모증이 있었다.
결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반소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의 전치부 치아들은 이미 2000.9.경부터 있었던 만성 치주염으로 인하여 결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부적절하게 피고의 26번 치아를 3-4mm 삭제한 후 방치하고 피고의 26번 치아와 27번 치아 사이에 격벽장치를 설치하거나 피고의 27번 치아 치료보다 26번 치아 삭제를 먼제 시행함으로써 피고 치아의 교합조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의 전치부 치아들이 결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67536(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