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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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3160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어금니, 잇몸 등에 염증으로 내원 및 염증 치료를 하였으나 잇몸 및 턱근육에 심한 통증과 경련이 발생하여 수술 및 감염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4.1.경 어금니, 잇몸 등에 염증이 있어 피고 치과의원에서 1주일 간격으로 어금니 등 염증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미국으로 돌아가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6. 초경부터는 잇몸이 상당히 부어오르고 턱근육에 심한 통증과 경련까지 일어났다.
③6.5. 미국 소재 H센터 병원에 입원하여 6.16.까지 수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구강내 감염으로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받을 시에 피고가 잇몸에 있던 염증을 완전히 제거하기 않은 채로 이빨에 봉을 씌우는 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시일이 경과하면서 그 염증이 악화되어 입안과 밖으로 부어올라서 그 부기가 기도를 막이에 이르러 응급으로 전신마취 하에 목 정면부를 절개하고 고름제거 및 세척을 하는 한편 봉 씌운 왼쪽 아래 어금니의 봉을 뜯어내고 그 어금니를 빼내는 치료를 하였던 바, 원고는 위 피고가 치과적 치료를 잘못한 과실로 미국으로 돌아가 대수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후유증 등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가해자로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32,638,291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3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