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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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0가단5679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과진료를 받아 오던 중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마비증상 및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결과 아래턱 아래 신경이 천공되어 신경조직 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1.3.부터 피고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피고는 2010.1.28. 원고의 잇몸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하여 원고의 아래턱 왼쪽 부분 잇몸 뼈에 구멍을 뚫는 시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입 주위에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원고는 다른 병원 치과를 찾아가 진단 결과 잇몸 뼈 아래 신경이 천공되어 신경조직 손상을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 중 의료사고로 인하여 왼쪽 입술과 왼쪽 턱이 마비되었는바, 말을 할 때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고, 평소 입을 씰룩거리거나 침을 흘리며 음식물을 씹을 때에는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마비와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마치 납덩이를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은 불쾌감을 느끼며 가끔씩 심한 통증까지 느끼고 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차질을 초래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시술을 실시하면서 시술내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안전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조직을 손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에 관한 사과와 금원 10,000,000원을 소송비용조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