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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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6가단24972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77세
사건요약 설하선 및 턱끝 부위의 봉와직염 진단 하에 절개 및 배농수술 시행 후 통증을 호소 및 호흡곤란 등으로 기관 삽관 시도 및 윤상갑상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7.10. 피고병원에서 목 CT촬영 후 좌측 설하선 및 턱끝 밑 공간에 봉와직염으로 진단되어 14:35경 절개 및 배농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7.11.부터 입에서 고름이 나오고 통증을 호소하자 7.14. 11:35경 목 CT촬영 후 우측 턱끝 밑 공간, 목 아래 측면에 다발적 농양을 동반한 봉와직염을 진단받았음.
③19:55경 비강을 통한 기관삽입 상태에서 입안과 목 아래에 배농관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한 후 응급수술을 하였음.
④7.14. 21:40경 수술 후 중환자실로 돌아와 호흡상태와 의식 회복을 확인한 후 기도 삽관 튜브를 발관하였음.
⑤21:55경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고 구강 흡인을 하여 가래 및 혈액 상당 분비물을 제거하였음.
⑥22:16경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간호사는 구강흡인을 시행하여 다량의 혈액성 분비물을 배출하게 하였음.
⑦22:18경 산소 투여 중 혈중산소포화도 79%로 하락하였고 22:20경 자가 호흡이 약해져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혼수상태로 확인됨.
⑧22:22경 동공이 좌우 각각 8mm 사이즈로 확대된 상태로 혈중산소포화도 62% 이었고 22:24경 산소포화도 45%로 내려갔음.
⑨22:25경 기관내 재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22:30경 다시 윤상갑상절개술까지 시도하여 실패하였음.
⑩22:33경 혈중산소포화도 42%로 감소하였고, 22:35경 심정지가 발생한 후 7.15. 02:3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2015.7.10. 봉와직염으로 1차 수술 후 질병상태가 오른 쪽 턱 부분으로 확장되어 7.14. 2차 수술한 후 21:40경 발관한 점, 망인은 발관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다량의 구강내 분비물이 나왔으며 혈중내 산소포호돠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였음에도 피고병원은 22:25경에야 기관내 재삽관을 시도하였고, 망인의 기도부종이 매우 심하고 다량의 출혈로 시야확보가 어려워 재삽관을 못하게 되자 CT촬영을 뒤늦게 실시하고 22:30경 윤상갑상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여 다음날 02:30경 망인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은 턱 좌측 봉와직염 1차 수술 후 염증이 우측으로 확대되어 4일 후에 2차 수술을 하게 되어 망인의 2차 수술 후 상태에 더 예민하고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었던 점, 위 수술의 경위 기도 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발관후 망인이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신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약 1시간 후에야 재삽관과 CT촬영 후 윤상갑상절개술을 시행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2차 수술 발관 이후 진단 및 치료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병원이 2차 수술 직후의 망인의 증상에 맞추어 발관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503,13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401,254원(8,503,13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6(각 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8,477,254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치과(구강외과적 수술 및 치료 중 사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