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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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3가합801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아스피린 복용 중인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치아를 발치 후 임시 틀니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2.12.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문진과정에서 심장 및 갑상선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상태를 알렸음.
②피고는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치아 3개를, 2.19. 치아 2개를, 3.6. 치아 4개를, 3.15. 치아 4개를, 3.19. 치아 4개를 각 발치하였음.
③4.2. 임시 틀니 제작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11. 피고로부터 임시 틀니를 끼우는 시술을 받았으며, 5.31. 임플란트 시술을 계획하였음.
④6.24. 10:00경 심부전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아스피린 복용 중단 및 발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시술에 앞서 망인에 대한 문진과정에서 망인이 심장 및 갑상선 질환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해 온 사실을 알고서 발치 전후로 망인에게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시킨 점, 피고는 망인을 진료해 온 ㅇ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하면 시술이 가능하다는 권고도 받았던 점, 피고는 망인에게 무리가 없도록 2.12.부터 3.26.까지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 간격을 두어 발치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시술 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발치 시술을 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심부전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점, 망인은 마지막 발치 이후에도 임시 틀니 제작 및 틀니를 끼우는 시술을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는데, 달리 발치로 인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