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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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8가단14045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국소마취 후 대구치 발치 시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2.19. 피고의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혈압 130/90mmHg임을 확인 후 하악 좌측 2대구치 발치를 시술받았음.
②2.20. 피고는 망인의 혈압을 확인하여 10:00경 국소마취 후 상악 우측 2대구치를 발치하였음.
③18:00경 망인은 의식불명이 되어 00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2009.1.6.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발치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연령,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 기왕력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강마취제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통상 구강마취제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이 혈관 내에 직접 주입되면 수축기 혈압상승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마취액 흡수에 의한 독성반응은 대부분 마취제가 사용된 이후 즉시 나타나는데 망인의 의식불명은 마취제 투여 후 7 내지 8시간 경과한 후에 나타난 점, 망인은 의식불명이 발생 전날에도 피고로부터 국소마취 투여 후 발치시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뇌출혈은 피고로부터 발치시술을 받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