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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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4가단1588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7세
사건요약 치아검진 결과 상악 좌우측 유중절치 등 치아동요가 확인되어 각 발치한 후 상하악 유측절치의 동요를 확인하여 각 발치하였으나 우측 영구 중절치의 반대교합 및 좌측 영구 측절치의 반대교합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4.6. 치아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및 치아검진 등 결과 상악 좌측 유중절치 동요를 확인 후 발치하였음.
②5.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악 우측 유중절치와 하악 좌우측 유측절치 동요를 확인하여 각 발치하였음.
③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하악 좌측 제1유구치는 충치로 썩어 있고, 상악 좌우측 유측절치 동요를 확인 후 각 발치하였음.
④현재 원고는 상악 우측 영구 중절치는 반대교합을 보였으나 교정 장치로 교합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된 상태이며 상악 좌측 영구 측절치는 반대교합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유치들을 발치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치아 부정교합이 잘못된 유치 발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발치한 위 유치들이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는 통상 만 6-7세인데 피고가 원고의 유치들을 발치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7세 10개월에서 만 8세가 되는 날까지로서 유치-영구치 교체시기의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유치를 발치한 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유치-영구치의 정상적인 교체시기 내에서 약간 빨리 또는 늦게 유치를 발치하거나 상하악 유중절치와 유측절치 등을 동시에 여러 개 발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치아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유치들을 발치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치아 부정교합이 잘못된 유치 발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