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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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합52967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베체트병 환자에 대한 부정교합 진단 후 치아교정을 위하여 양악수술을 받은 후 두통, 어지럼증 등 호소하여 퇴원 후 증상 악화로 타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 정맥동혈전증 소견 하에 약물 투여 및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 베체트병 진단을 받아 I병원에 주기적 내원 및 약물 처방을 받아왔음.
②치과 치아교정치료를 받던 중 2017.8.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부정교합으로 진단을 받고 I병원 측에 양악수술 가부를 문의하였음.
③10.25. 입원하여 10.26.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10.27.부터 두통, 울렁거림, 오심, 귀에 물참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④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8,000로 정상 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10.28. 입원 중 우측 관자놀이 부위 부종 현상이 관찰되었음.
⑤10.29. 우측 얼굴에 고름이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는 처치를 받고 10.30. 체온 37.8℃까지 측정되고 어지럼증 및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11.1. 퇴원 후 11.7. 내원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11.13. 02:30 심해진 두통을 주소로 03:09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⑦04:16 뇌 CT검사 및 입원 후 23:00부터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는데, CT 판독결과 상시상정맥동과 가로정맥동에 급성 정맥동혈전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⑧11.14. 의료진은 헤파린을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이송한 뒤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뇌부종 및 뇌출혈이 발생하고 의식저하가 심화되었음.
⑨11.24. 치료 중 망인은 뇌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착수 전 망인의 구강 내와 얼굴을 소독하는 등으로 수술할 부위의 무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수술 중 망인의 활력징후는 대체로 안정적이었고, 그밖에 수술 과정 중 이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수술 직후 입원 중 망인이 호소한 두통은 비특이적인 두통으로서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 점, 수술 과정에서 추정추혈량은 약 700ml 정도인데 감염이 없는 경우에도 출혈로 인하여 골수 내 저장구역으로부터 혈액으로의 호중구 유입이 증가되어 백혈구 수의 증가가 유발될 수 있는데, 백혈구 증가는 일부 베체트병 환장에게서 발견되는 현상의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수술 직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백혈구 수 22,000에 이르렀는바, 다음 날 측정된 백혈구(18,000)는 그보다 호전된 수치인 점, 피고병원 퇴운 후 외래 진료를 받았고, 설사 등을 호소하여 00내과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두통이나 수술 부위 통증, 어지럼증, 오심, 발열 등을 호소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는 점, J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등을 각 시행한 결과 백혈구 수는 정상범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배양검사상 세균도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로 망인에게 감염 내지는 그로 인한 뇌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경과관찰 내지 진단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망인이 호소한 증상들이 반드시 뇌정맥혈전증을 의미한다고 특징지을 수 없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다양한 임상증상 파악과 관찰 및 진단이 필요하였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CT, MRI 등 영상검사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 호소에 해열진통제, 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여러 과 상호 간에 협진을 진행하면서 퇴원 시까지 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감염 내지 뇌정맥혈전증 발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CT, MRI, 세균배양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협진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망인의 퇴원 시까지 피고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의 협진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신경외과 내지 신경과의 협진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거나, 그와 같은 협진 미비로 망인의 뇌정맥혈전증이 조기에 발견 치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퇴원조치상 과실 여부 : 퇴원 당시 망인이 여전히 극심한 두통과 구토 등 증세를 호소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측이 퇴원 조치를 강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등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 조치가 취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의 결과고 망인에 감염, 뇌정맥혈전증 내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염 및 뇌정맥혈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망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CT, MRI, 세균배양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에 대한 추가검사와 관련하여서도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