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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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7가단2329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치근단 농양 치료를 위한 절개 및 배농술 시행 후 황달 및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자 타병원 응급실 내원 후 각종검사 결과 간장 및 비장 비대 소견 하에 간염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성 심내막염 및 급성 간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7.7. 피고의원에서 치근단 농양에 대하여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음.
②2012.10.경 황달, 부종 등 증상이 발생하여 H의원에 내원하여 각종검사를 받았고, B형 간염, 상세불명의 부종 소견으로 10.20.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간기능 혈액검사, X-ray 및 CT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SGOT, SGPT 및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치보다 상승한 소견을 보였음.
④복부 CT검사 결과 간장과 비장 비대소견 등을 확인 후 독성 간염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입원조치한 후 간염에 대한 치료를 하였음.
⑤피고2.병원에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간기능 혈액 검사결과, 황달 등 증상은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부종 등 증상은 지속되었음.
⑥전원을 요청하여 10.26. 퇴원한 후 10.31., 11.8. J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경과 호전이 없자 11.13. 입원하였음.
⑦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승모판 전엽이 천공되고 판막주위에 우종이 관찰되는 등 중증 승모판역류증과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을 받았음.
⑧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11.26. 급성 간부전 등이 발생하여 승모판 치환술 및 삼천판륜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⑨수술 후 우 심장부전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감염증이 악화되어 2013.1.2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피고1.병원의 치료상 과실 여부 : 진료기록부상 ‘치과치료 당시 망인에게 곰실린캡슐이라는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처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치료를 받은 이후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부종, 황달 증상으로 H의원을 내원하였던 점, J병원에 내원한 이후 반복적으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균이 배양되지 않았고, 약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Acinetobacter baumannii균이 배양되었으나 펌카테터 관련 혈액에서 배양된 것인 점, 심내막염을 유발시키는 구강 내 세균은 주로 연쇄상구균, Streptococcus viridans균이기 때문에 치과치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균성 심내막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항생제 처방은 연쇄상구쥰을 주목표로 하는데,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배양된 균은 Acinetobacter baumannii균으로서 치과치료와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감염성 심내막염을 유발하는 균의 혈액 유입은 구강, 피부, 상기도, 위장과계, 비뇨생식기계, 혈관내 카테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은 치과치료를 받은 이후 위내시경 검사, 신장조직검사 등 침습적인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았으므로 치과치료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균의 유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치과치료와 망인의 감염성 심내막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2. 병원의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장초음파 검사 등 감염성 심내막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전신 무력감, 피로감, 오심, 구토, 호흡곤란 등을 느끼고 얼굴과 복부 등 황달 증세가 있었으며 다리와 복부에 부종이 관찰되었고, 입원 당시 한 차례 발열이 있을 이후 발열이 관찰되지는 않은 점, 망인은 당시 혈액검사결과 총빌리루빈 수치 12mg/dL이고, AST/ALT 수치 559/260IU/L로 현저한 증가가 있었으며 간기능 이상시 발생할 수 있는 혈액응고인자 부족을 시사하는 포로트롬빈 시간 1.84INR로 이상소견이 나왔고, B형 간염의 기왕력이 있었던 데다가 인진쑥을 달인 물을 10개월가량 다량 복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환자에 황달을 동반한 급성 간염이 발생한 상태로서 그 원인으로 독성 간염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 점, 의료진으로서는 간수치 검사상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여전히 부종 등 지속되었으므로 이후 원인 감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타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며 퇴원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검사를 실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 점, 망인이 피고2.병원에서 퇴원하여 J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경과도 진단이 지연된 하나의 원인이라 할 것인바, 위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검사를 소홀히 하여 감염성 심내막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