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移섍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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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치과
사건명 인천부천 2017가단11859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임플란트 및 교정치료를 받은 후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여 치료 후 브라켓 부착 및 제거 등 재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턱관절 통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1.5. 하악 좌측 제2소구치(#35) 임플란트 및 교정 상담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음.
②1.26. 우측 턱관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여 돌출입, 비대칭, 교합 개선 등 교정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③2.16. 충치 치료를 받고 좌측 치아 2개(#24,35)를 발치한 후 2.23. 우측 치아 2개(#14,45)도 발치하였음.
④상하악 교정용 브라켓을 부착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하였고, 2.22. 발치 공간을 폐쇄하기 위해 상악 악골고정 시술을 받았음.
⑤2.27. #43 치아에 붓는 증상이 있어 교정용 브라켓을 제거하였고, 3.14. #31 치아에 아프고 시린 증상이 있어 교정용 브라켓을 제거하였음.
⑥2014.5.24. 윗니 잇몸이 내려온 것 같다고 호소하여 나사 없이 교정할 수 없는지 문의를 하였음.
⑦앞니가 너무 닿는 증상이 있다고 하여 의료진은 어금니 bite resin을 올려주는 처치를 한 후 계속 턱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였음.
⑧10.3. 턱이 뻐근하고 입을 벌리면 아프다고 하자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2015.5.8. 턱관절이 또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⑨7.11. 진료 중 여전히 턱이 아프다고 하자 악간고무줄을 거는 처치를 받았음.
⑩7.14. 악간고무줄 사용 후 턱이 빠질 것 같고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8.8. 진료 중 턱관절 진료를 받았음.
⑪10.3. 상악 교정용 브라켓을 제거하였고, 10.9. 하악 교정용 브라켓을 제거하여 교정치료를 마쳤음.
⑫이후 원고는 턱관절 통증과 어금니가 잘 씹히지 않는 증상으로 2016.2.10. 진료를 받았고, 스플린트, 보톡스 치료, 온찜질 및 스트레칭을 권유 받았음.
⑬부정교합, 개구장애, 턱관절 통증으로 9.26.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치아상태 검사 후 상하악 전치의 각도 설측 경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⑭11.14. J병원 구강내과에서 검사받은 결과 턱관절 관절통, 근근막통, 정복성 관절원판 변위 등 진단을 받았음.
⑮12.6.부터 K병원에서 턱관절 치료를 위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교합안정장치치료를 각 받았음.
⑯2018.4.6.부터 재교정 치료를 받았는데, 치아의 수평 및 수직피개 0.0mm의 절단교합 상태가 확인되었음.
⑰2019.7.31. 재교정 치료가 종료되어 치아의 수평피개 2.5mm, 수직피개 2mm 상태였고, 구치부 교합도 안정되었음.
⑱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세로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에 통증이 있고 엎드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잠을 잘 때 턱이 불안정하고 뻐근한 느낌이 드는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초진 당시 원고의 우측 턱관절 형태에 이상이 있어서 향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상담하였음에도 턱관절 부분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구강내과 등에서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거나 턱관절 부분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교정치를 마친 후 현재까지도 우측 턱관절 형태에는 변화가 없는바, 당시 우측 턱관절에 퇴행성 골변형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턱관절에 치료를 요하는 문제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교정치료를 함에 있어 원고의 턱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치료를 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잘못된 진단에 기초하여 교정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턱관절 형태 이상 진단 또한 원고가 교정치료를 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진단상 과실과 교정치료 및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구강구조 등을 고려하여 치료방법 및 그 내용,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교정치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부합하여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점, 교정치료 시작 당시 원고가 통증이 있거나 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교정치료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교정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교정치료를 진행하면서 하악의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하악의 발치공간 폐쇄를 중단한 채 상악의 악골고정시술만을 지속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상악만이 설측으로 이동하면서 절단교합이 발생하였고, 정상적인 교합상태가 아닌 채로 생활을 계속하여 원고의 턱관절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 점, 원고는 교정치료를 받으면서 수차례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특히 악간고무줄 사용 후부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증상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악간고무줄 사용을 3-4개월 동안 유지하여 원고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 점, 교정치료 후 원고의 치아는 상하악 전치가 설측으로 경사되고 절단교합인 상태가 되었는바, 정상적인 치아교합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는 교정치료를 종료하였고 종료 당시 원고가 교합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그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교정치료를 함에 있어 상악과 하악에 대한 시술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교합상태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은 채 치료를 종료하여 결국 원고에게 턱관절 통증 등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정치료를 함에 있어 진단 및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불법행위상 손해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원래 계획하였던 치료를 끝까지 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21,898,15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328,705원(21,898,15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교정치료 후 수년 동안 다시 턱관절 치료 및 재교정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고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은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5,328,70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