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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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7나117896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만성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은 진단방사선과 의사에 대하여 다른 예방적 조치가 없이 계속 근무를 하게 하여 결국 상태 악화 및 중증 폐질환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6.12.30. 오른쪽 손등에 발생한 흰색 그물 모양의 피부 병변으로 피고 대학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997.3.11. 만성 방사선 피부염으로 확진 받고 냉동수술요법을 받았다.
③이후 망인은 1998.4.경 및 6.경 착색 병변 및 과각화성 결절로 각 내원하여 냉동수술요법 및 탄산가스 레이져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1999.6.1.까지 외래로 치료받았으며, 2001.12.4. 내원하여 산재진단서 발급을 받았다.
⑤그후 10.30. G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기로 진단 받고, 2003.1.9. 동종골수이식을 받았다.
⑥망인은 9.2. 오른쪽 새끼손가락의 만성 방사선 피부염이 편평상피 세포암(피부암)으로 이환되어 오른쪽 제4,5수지 절단술을 받았으며, 골수이식 합병증으로 거부반응이 나타나면서 폐기능이 저하되어 기관지 폐렴 및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여 2003.12.29.부터 2004.1.17.까지, 1.19.부터 2.24.까지 입원하여 기관절개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 치료를 받았다.
⑦망인은 2004.4.9. 피부암 세포가 우측 겨드랑이로 퍼져 우측 액와부 림프절 등을 광범위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으며, 2004.10.2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망인은 피고 병원의 유일한 진단방사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Myelo-CT와 같은 특수시술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만성 방사선 피부염, 만성 골수성 백혈병, 편평상피세포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병원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진단방사선과 의사의 경우 위와 같은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적어도 망인으로부터 만성 방사선 피부염이 발병하였음을 보고받은 후에는 망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만연히 망인에게 방사선 노출량 감소를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른 진단방사선과 의사를 고용하거나 병원의 물적 시설을 개선하는 등 방사선 노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방사선 노출량 감소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2002.8.경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위와 같은 질환 및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100934)
※금액변경 : 374,479,255원(1심판결)->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