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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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10622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피부 발진과 수포 등 증세로 내원하여 대상포진 진단 하에 약물 처방 및 치료를 받은 후 양측 상폐에 대한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어 흉부 CT검사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추가적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폐암 4기로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6.1.경 골반 및 대퇴부 피부 발진과 수포, 통증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의료진으로부터 항바이러스 약제 및 진통제 등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6.8. 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에게 대상포진 감염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6.1.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양측 상폐에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먼저 의심되어,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③원고는 2011.2.경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우상폐에 6.1cm×4.4cm 크기의 종괴, 좌상폐에 3.1cm×2.3cm 크기의 결절, 다량의 우측 늑막액이 관찰되었다.(비소세포폐암 중 선암 4기로 진단됨)
④원고는 그 후 항암치료를 받았고 추가로 뇌에 전이가 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2009.6.1.자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상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확진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검사 결과를 원고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의 확진을 위한 어떠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는 2009.6.1.경우로부터 약 20개월 경과한 2011.2.경에야 폐암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폐암에 대한 조기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의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폐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패소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는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 진료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2)*합계 : 6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1가합9396)
※금액변경 : 45,000,000원(1심판결)-> 6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