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Home > 판례 > 뵾遺怨
상세보기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지법 2000가단197547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벌레에 물려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경구 투여약 처방 및 덱타메타손 1앰플을 근육주사를 맞은 후 주사부위 괴사성 근막염 진단 및 근막절개술 및 배농술을 시술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3.30., 4.1. 피고로부터 가려움증 치료를 받고 6.16.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벌레에 물려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경구 투여약 처방 및 덱타메타손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②원고는 6.23., 6.24. 두 차례 인근 ㅇ의원에 내원 및 항생제주사와 혈액검사 등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6.25. 05:00경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 후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③6.28. 오른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에 근막절개술 및 배농술을 시술받은 후 폐부종. 패혈증, 급성신부전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6.29.부터 8.20.까지 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진찰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덱타메타손은 부신피질호르몬제로서 항염증작용이 있어서 피부염증에 의한 가려움증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 자체의 부작용으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덱타메타손을 사용한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가사 근육주사를 한 점을 탓한다고 하더라도 주사시술 자체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지는 않아 근육주사 시술과 괴사상 근막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가려움증이 잘 낫지 않는 체질로 수 차례에 걸쳐 원고의 가려움증을 치료해 오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원고에게 근육주사를 시술하였다거나 피고가 주사시술 시 간호조무사에게 구체적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에게 처방된 약이 어떤 것인지 투약 시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사를 맞은 후 그 부위를 긁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