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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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단18387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4세
사건요약 안면부 마마 자국에 대하여 3차에 걸처 레이저 박피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후유증, 상악동염증, 우울신경증 등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0.17.경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유아시절에 생긴 안면부 마마 자국에 대하여 3차에 걸처 레이저 박피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 후 안면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무시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ㅅ대학병원에서 후유증상에 대하여 진료 결과 피부 박피술 후유증, 상악동염증, 우울신경증 등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부과 전문의사로서 피고는 성형외과 영역의 박피술을 시술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부득이 시험적으로 시술함에 있어서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도 아닌 원고의 경우에는 시술 전 환자의 신경세포 분포 등을 잘 인식하여 당연히 시술자로서 기초적인 시술 전 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태만히 하고 과도하게 박피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3,117,6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