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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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4384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0세
사건요약 과거 쌍꺼풀 수술 받은 부위에 두께 및 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피부과 내원 및 상당을 받은 후 쌍꺼풀 축소술 및 주름 제거술을 받았으나 안검 하수 및 하안검 후퇴로 공막 노출이 되는 등 악결과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안 상안검 두께를 약간 줄이고 좌안 하안검 주름을 없애고 싶어 2003.12.8. 피고 피부과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로부터 12.13. 우안 상안검 쌍꺼풀 축소술 및 좌안 하안검 주름 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가 눈 뜨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12.15. 상안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거근을 재배치하고 좌측 하안검 지방을 채취하여 우측 상안검에 이식하는 수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3주째 2004.1.7. 우안 상안검이 계속 부자연스럽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자 피고는 2,3개월 정도 회복기간이 지나면 부종이 빠지고 냉찜질과 마사지를 하면서 2주 정도 지나 다시 경과를 보자고 하였다.
⑤원고는 피고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한 채 1.16. 다른 성형외과에서 우측 상안검 이완술을 시행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좌안 하안검 후퇴로 인한 공막 노출, 우안 경도의 안검하수 증상이, 양측 외안각부 반흔 및 구축 등 증상이 남아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 오히려 우안 상안검의 하수 정도가 악화되고 현재까지도 호전되지 않는 좌안 하안검의 후퇴로 인한 공막노출 및 외번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절제할 피부의 유무나 안검거근의 단축 정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정고하지 못하게 안검 피부를 절제한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수술 전에도 이미 좌우 쌍꺼풀 두께에 어느 정도 불균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4,611,7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228,234원(4,611,76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228,23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