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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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단514413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4세
사건요약 주름제거 미용을 위하여 타이탄리프팅 시술을 받은 직후 화상으로 인한 안면부 부종과 홍반 및 다수의 수포성 병변 등의 악결과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3.15. 피고병원 피부과에서 주름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타이탄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②시술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심한 부종과 홍반 및 다수의 수포성 병변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진정치료를 받고 귀가 후 2일이 지나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안면 전 부위에 부종과 홍반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
④원고는 3.19. 부종 및 홍반 상태가 악화되어 외출 등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3.20. 부종은 감소했으나 혈관 이상 및 다발성 화상 물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타이탄리프팅 시술은 물에만 흡수되는 1,100mm-1,800mm의 적외선 파장을 이용하여 피부 2.5mm의 진피 하부의 온도를 60도까지 올려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로, 주름과 탄력에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적외선을 조사하는 경우 피부가 파열이 되어 화상 등 부작용을 일으키기가 쉽다. 결국, 위 타이탄리프팅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피부가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적외선 강도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타이탄의 적외선 강도를 지나치게 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피부가 파열되어 화상을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손상되게 하였다. 또한, 타이탄의 적외선 강도를 지나치게 강하게 조절할 경우 피부가 파열되어 화상을 입거나 혈관이 손상되는 등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2,349,83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