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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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단502627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피부관리를 위한 레이저이용 제모시술을 받던 중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게 되어 과색소 침착 및 반흔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2.2.23.부터 피부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4.29.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던 중 왼쪽 종아리 내외에 화상을 입었다.
②원고는 2012.7.경까지 피고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종아리 내외에 과색소 침작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러이저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핀 뒤 레이저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조사량을 조절하여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시술을 받던 중 종아리에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술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레이저기기를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화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 또는 보호자인 원고에게 시술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하지(과색소 침착, 반흔)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영구)
④금액 : 13,331,894원
(2)향후치료비 : 2,491,52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모(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성별, 시술의 경위와 결과, 후유증 부위와 정도, 원고들 간의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4,823,41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