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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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3가단975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엄지손톱 주위에 생긴 사마귀 치료를 위하여 블레오마이신 주입요법 및 항생제를 투약 후 5회에 걸쳐 디엔시비 감작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엄지손톱이영양증 진단 및 영구적 변형 소견을 보임.
사실관계 ①원고는 왼손 엄지손톱 주위에 생긴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하여 1996.3.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블레오마이신 주입요법을 1회 시행과 항생제 투약하였다.
②원고는 별다른 증상 개선이 없어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12.부터 5.10.까지 원고에 대하여 1주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디엔시비 감작요법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2001.1.12.부터 ㅇ대학병원에서 왼손 엄지손통의 변형 증상에 관하여 진찰을 받아오다가 2002.10.14. 왼손 엄지손톱이영양증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현재 왼손 엄지손톱이 영구적으로 변형된 손톱이상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블레오마이신 병변내 주입요법 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에게 발생한 왼손 엄지손톱의 영구적 변형이라는 나쁜 결과가 피고의 블레오마이신 병변내 주입요법의 시행이라는 의료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블레오마이신 병변내 주입요법 시행의 부작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