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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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인천부천 2008가합316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엄지손가락에 부스럼이 생겨 피부과 내원 및 진단 결과 상급 병원에서 진단 권유를 받은 후 조직검사 후 악성 흑색종 4기로 밝혀져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8. 우측 엄지손가락 끝에 하얀색 부스럼이 생겨 00피부과 의원을 찾아 진단결과 큰 병원에서 정밀진찰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을 찾아 특진을 의뢰하여 1주일 후 진단결과 손통공장에 이상이 생겨 주사를 맞는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통증 등 상태가 악화되었었다.
③원고는 12.23. 다시 00피부과 의원을 찾아 조직검사를 권유받아 2004.1.말경 검사 과정에서 부위 전부가 아니라 손톱 중앙 부위 조직만 검사하게 되었다.
④약 2주 후에 검사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여 원고는 2.19.경부터 00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⑤피부과 원장은 치료에 차도가 없자 피고병원에서 오진한 것 같다고 하여 원고는 2004.4. 피고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 4기로 밝혀졌다.
⑥원고는 암이 진행되어 현재 우측 엄지손가락을 절단하였고 다른 곳에 전이되어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오랜 기간 최초의 진단을 토대로 치료하여도 차도가 없다면 그 진단이 오진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재진을 게을리 하였고 뒤늦게 원고의 요구로 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특진 환자임에도 인턴에게 조직을 떼어내고 검사하는 일을 맡겨서 검사에 필요충분한 조직을 떼어 내지 않아 오진의 원인이 되었고 그 조직만으로도 암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험 부족 및 관심 부족으로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최초 진단시나 조직 검사시에 악성 흑색종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다른 저명한 병원에서 다시 진단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의 거듭된 과오로 인하여 원고는 9개월간 불필요한 치료만 받느라 그 사이에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던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4,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