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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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5가단3512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35세
사건요약 겨드랑이 액취증 제거를 위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흡입술을 시행 받는 중 화상으로 인한 피부결손 및 연부조직 결손 등 부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겨드랑이 액취증 제거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 후 2005.2.14. 11:0경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초음파 화상으로 인하여 수술 부위 반경 5cm부분이 괴양되고 혈액, 체액 등이 고여 피부가 탈력을 잃어 쭈글쭈글하여졌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지방흡입 수술을 시행한 피고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피하조직이 화사이나 멍,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흡입수술 중 그로 인한 화상 등으로 원고에게 피부결손 양측액화 좌측 7.3mm, 우측 3mm와 화상 후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상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피부과 전문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시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6,645,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