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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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대구서부 2012가합84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8세
사건요약 전신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통증 및 고열 등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중환자실 전실 후 치료 중 의식상실 발생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2.1.29. 22:56경 뜨거운 물에 데어서 둔부 및 하지 등 총체표면적 37%에 달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23: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60mmHg, 호흡 22회/분로 측정되고, 화상부위 소독 후 체액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수액을 공급받았음.
③항생제 및 진통해열제 등을 투여를 받았는데, 2.5.까지 입원치료 중 화상부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음.
④망아는 수십 회 구토를 하고 미열이 나다가 2.2. 19:00경 이후 고열이 나기 시작하여 해열제 투약 시 열이 내렸다가 다시 고열이 오르기를 반복하였음.
⑤2.4. 23:00경 혈압이 계속 떨어지면서 안면창백, 어지러움증, 빈맥, 구토, 설사, 고열, 사지 부종 등 패혈성 쇼크 증상이 나타났음.
⑥2.5. 13:45경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청색증 및 의식상실이 나타나자 14:10경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16:05경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혈액배양검사 및 항생제 교체 투약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아는 사고 당시 만 7세 5개월의 소아였고, 감염에 취약한 중증화상 환자였으며 폐렴과 패혈증은 화상 환자의 가장 주요한 합병증이자 사망의 원인이 되는 점, 2.4. 23:00경 이후 망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혈액배양검사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피고는 항생제를 신속히 교체투약하는 방법으로 망아의 패혈성 쇼크에 대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일시적인 저혈압 및 위장장애로 판단하고 망아가 화상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이래 투약해 온 세파제돈, 네틸마이신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였을 뿐 항생제 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아에게서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과 정황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폐렴 및 패혈증을 한 차례도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혈액배양검사를 하여 적합한 항생제를 찾아내려는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패혈증 쇼크가 오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항생제를 교체 투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2]흉부 X-ray촬영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아는 내원 이래 계속해서 37.5℃ 전후의 미열이 있었고, 2.2. 19:00경 이후부터 38℃ 이상의 고열이 나기 시작하였으며 해열제를 투약하면 다소 혈이 내렸다가 다시 고열이 오르기를 반복한 점, 흉부 X-ray촬영은 폐렴을 진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폐렴 진단을 위한 간단하고 용이한 방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망아에게 고열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2.2. 19:00경 이후에는 열이 화상이 아닌 다른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의심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감염 여부 판단을 위하여 흉부 X-ray촬영을 해보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전원조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2.5. 13:45경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에도 산소공급만 이루어졌을 뿐 승압제 투여, 기간삽관 등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처음 패혈성 쇼크 증세가 나타난 이후 15시간 10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전원 조치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망아을 적절히 치료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서도 조기에 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망아에게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고가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전원치료가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라거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망아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폐렴 또는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한 적이 없고, 전원치료의 필요성을 고려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었다 할 것이다. 결국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아는 패혈성 쇼크가 온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항생제를 신속하게 교체 투약하지 아니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아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는 하였지만 객관적으로 호흡수의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고, 기침 등 전형적인 폐렴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1/3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9,327,66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3
②금액 : 74,109,220원(222,327,662원×1/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경위, 나이, 원고들과의 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46,554,610원)
(6)**합계 : 114,109,22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