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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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3나2052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눈가 검버섯 제거 및 피부 박피를 위한 레이저 박피술을 시술받은 후 얼굴 전체의 검은 갈색을 띠자 태반 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안면의 홍반과 색소침착 등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4.25. 눈가의 검버섯 제거와 피부 박피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눈가의 기미와 안면 전체의 자색빛깔을 확인 후 엔디야그(Nd-Yag) 레이저 박피술을 시술받았음.
②이후 몇 차례 피부 치료를 받은 후 5.8. 양측 눈을 제외한 전체 안면에 EPS를 이용한 얕은 박피술을 시행받았음.
③5.15. TCA 화학박피술을 시행 받은 후 얼굴이 전체적으로 검은 갈색을 띠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태반(멜스몬) 요법 등 치료를 2010.5.경까지 시술 받았음.
④현재 원고는 안면이 자색빛에서 검은 갈색으로 바뀌었고, 얼굴 전반에 홍반과 색소침착이 발생하여 백피증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 및 피고의 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1]원고 측 주장 관련, 1)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을 시행받기 이전에는 얼굴 부위에 색소 침착을 야기할 만한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음에도, 피고로부터 박피술 등을 받은 후부터 얼굴 전반에 홍반과 색소침착 등 증상이 나타났던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각종 박피술을 시행한 횟수가 일반적인 박피술의 경우에 비하여 잦은 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얼굴 부위에 색소 침착이 발생한 상태에서 잦은 빈도수로 각종 박피술을 추가로 시행함으로써 얼굴 부위 전반에 염증이 생긴 후 색소가 침착된 상태가 고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의 눈가 검버섯 제거 등을 위해 2006.4.25. 박피술을 최초로 시행한 이후 2006.5.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박피술을 추가로 시행하였는데, 위 시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얼굴 전반에 색소침착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는 자신의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얼굴에 색소침착 증상이 나타나자 이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0.5.경까지 무려 4년에 걸쳐 무료로 1주일에 2-5회 정도 태반 요법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피고의 위 각 시술 시행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약 4년간 수십 차례 피부 관련 시술을 하면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피고 측 소멸시효 주장 관련 :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최초 시술한 2006.4.25.로부터 기산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민법의 규정상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단순히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외에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원고가 인식한 것은 2006.4.25. 최초 시술 당시가 아니라 각종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치료를 중단한 2010.5.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시술 시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5,787,52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행위의 내용 및 과정, 시술상의 과실 내용, 설명의무 위반 내용, 후유 증상의 내용, 치료 경과 및 기간, 원고의 연령과 성별,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17,787,529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0가단64453)
※금액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17,787,52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