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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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7가단20664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던 중 슈링크 시술 추천을 받고 시술을 받은 후 이마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진료결과 좌측 전두엽에서 정수리 및 후두부까지 통증을 호소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12.26.부터 피고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던 중 2015.1.16.부터 피고로부터 같은 시술을 받았음.
②12.5. 슈링크 300샷 시술을 추천받고, 12.19.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12.22.부터 시술 중 좌측 이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③2016.7.13. ㅅ대학병원에 신경과 외래 진료, 7.28. 마취통증과 외래진료, 8.5.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를 각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통증을 주소로 타각 증상은 아니고 자각 증상에 해당하는 주로 좌측 전두염 부위에 시작하여 좌측 정수리 및 후두부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현재 증상은 자각 증상에 불과한데다가, 다른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의 이마 통증에 대한 순목반응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인 점, 이 사건 의료기기에 비하여 먼저 상용화되고 치료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제품인 울쎄라 경우 부작용을 보고한 문헌들에 따르면, 붓기, 일시적인 붉어짐 등과 같이 경미하고 일시적인 부작용이 대부분이나 이마저도 그리 흔하지 않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통증의 경우 시술 후 일부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수 시간 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보통이고 일주일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로 현재 원고의 좌측 정수리 및 후두부의 통증이 확대 발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럽다. 또한, 위 시술과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의료기기의 용도상 위반 여부 : 피고가 시술 당시 의료기기의 당초 사용목적을 벗어나서 이를 시술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고 여전히 원고가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술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시술과 원고가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결국 피고는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통증, 신경손상의 가능성 등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