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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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3415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볼과 코의 피지분비과다 조절 및 모공성 흉터치료를 위한 레이저 박피술을 받은 후 물집 등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4.1. 볼과 코의 피지분비과다 조절, 모공성 흉터치료 등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2016.12.까지 총 3회의 레이저 박피술 등을 포함하여 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술기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레이저 박피술 후 피부재생기간은 레이저 시술의 강도 및 박피술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피고가 한 레이저 박피술의 횟수 및 간격이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놓은 이른바 안나지 주사에 사용된 약물의 성분, 배합, 용량이 진료기록지상 확인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과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클라리티 레이저를 코에 쬐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물집이 생기기는 하였으나, 클라리티 레이저 시술 후 얕은 물집은 언제든지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레이저 박피술 술기상 잘못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진료 후 코와 볼의 모공의 확장이 줄어들었고 모공성 흉터 등이 호전되었으며, 피고의 진료로 인하여 원고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