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뵾遺怨
Home > 판례 > 뵾遺怨
상세보기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합522302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8차례의 PRP, PDO 시술 등 시술을 받은 후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양측 턱 부위 염증이 발생하여 고름 배출 및 항생제 처방을 받았으나 이물 육아종에 의한 흉터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8.9. 피고의원에서 8차례에 걸쳐 PRP, PDO 시술 등을 포함한 PRP 화이트닝 패키지 계약을 체결하였음.
②2018.1.24.까지 6차례에 걸쳐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중 PRP, PDO, 더모톡신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③2.1. 피고의원에서 29G×40mm 사이즈 바늘을 사용하여 PDO 실 2가닥을 양측 턱 부위에 넣는 시술을 시행 받았음.
④시술 후 양측 턱 부위가 멍이 들고 빨갛게 변하였고, 3.1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염증 부위의 피부를 잘라 고름을 배출하여 경구 항생제를 처방 받았음.
⑤2018.4. 초순경까지 피고의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일주일씩 1세대 cepha, doxycycline, 2세대 cepha 항생제 등을 각 처방 받았음.
⑥원고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4.11. 다시 절개 및 배농 치료를 하고 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음.
⑦4.20. 절개 및 배농 치룔 등을 받고 이후 피고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원고의 상태는 악화되었음.
⑧5.9. G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5.16. 전원 의뢰를 위한 소견서를 발급 받았는데, 5.24. H병원에 내원하였음.
⑨피부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5.25. 절개 및 배농 치료를 하였는데, 좌측 턱 부분에서 PDO 실을 발견하고 제거하였음.
⑩검사결과 1차적으로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검출되었으나 추가로 다시 2회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음.
⑪이후 원고는 H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고름을 제거하고 염증 부위를 소독하는 치료를 받았음.
⑫8.2. 병원 작성 진단서상 주된 상병명이 이물 육아종으로 기재되었고, 원고는 현재 턱 부위 염증 및 감염 등 치료는 완료되었으나, 후유증으로 우측 턱에 1개, 좌측 턱에 2개의 흉터가 남아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소독용 알코올과 솜으로 원고의 시술 부위를 소독하고 시술을 시행하였던 사실, 시술에 사용한 PDO 실은 KGMP 인증시설에서 멸균된 상태로 생산되어 피고의원에 공급된 것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의 위 조치는 시술로 인한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학적 방법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 시술 과정에서 PDO 실이나 주사바늘의 소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PDO 실이나 주사바늘의 소독을 게을리 하여 원고의 턱 부분에 염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2. 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이 행해진 이후 약 6주 정도가 지난 후 최초로 피고의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였고, 원고에게 절재 및 배농 치료를 시행하고 경구 항생제를 처방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PDO를 조직에서 녹여내는 약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절개 및 배농을 하게 되고 절개 및 배농 과정에서 PDO가 농에 섞여서 일부 제거거 될 수는 있으나 시술 후 2주 이상이 지나면 조직에서 원칙적으로 시술한 실을 찾아서 제거하기는 어려운 점, 절개 및 배농 치료과정에서 우연히 PDO 실이 발견되어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바, 절개 및 배농치료를 여러 차례 시행하였던 피고의 조치가 미흡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시술 후 일주일씩 1세대 cepha, doxycycline, 2세대 cepha 항생제를 각각 처방하였는데, 위 항생제들은 피부감염질환의 세균감염질환의 세균감염치료에서 택할 수 있는 항생제들로서, 1세대 항생제를 먼저 처방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뒤이어 2세대 항생제를 처방한 피고의 조치는 임상의학 수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직검사 결과 1차적으로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검출되었으나 그 후 추가로 다시 2회 시행한 검사상 최종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균 배양결과에서도 음성이 확인되었는데, 최종 조직검사 및 균 배양검사 결과상으로도 피고가 선택한 항생제의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의료과실을 범하여 원고의 턱에서 PDO 실을 제거하지 않았다거나 잘못된 항생제를 처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PDO 시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으로 피부가 붓거나 멍이 생길 수 있고, 세균 감염에 따른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PDO 시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로서는 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현재 원고의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시술 경위 및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가기결정권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