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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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광주고법 2007나126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출산 후 체중 감량을 위하여 한의원 내원 및 치료 등을 받았으나 구토증세와 의식 상실이 되어 검사 결과 뇌경색 및 뇌동맥 협착증 진단 및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경 출산 후 체중이 약 10Kg 정도 증가하여 감량을 위하여 2002.8.19. 피고 한의원에 내원 및 상담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손등 2곳, 무릎 2곳, 발등 2곳에 침을 놓고 10일 분의 처방 조제한 한약을 하루 3번 복용하였다.
③원고는 8.24.부터 구토증세가 나타나 8.26.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물이나 녹차를 먹고 가볍게 머리를 두드리며 가벼운 운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8.27. 18:30경 구토증세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ㅎ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및 우측중대뇌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뇌병변장애로 장애 6급 1호 판정을 받은 장애인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비만치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비만치료를 받기 이전부터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증이 있었고 이러한 협착증은 일상생활에서 뇌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 뇌경색 발병이나 뇌혈관 협착증은 피고가 시술한 비만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비만치료 중 원고가 복용한 한약 성분에 혈액응고제가 포함되었다면 뇌경색 발병 등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피고가 저령, 택사, 복령, 백출, 계지, 등심, 귤피를 섞어 조제하여 원고가 복용한 한약에는 혈액응고를 조장하는 약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뇌경색은 피고가 시술한 비만치료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 원고의 기왕증인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증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비만치료를 실시하기 이전에 비만치료에 따른 부작용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제주지법 2004가합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