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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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7나2614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 및 복용하던 중 복통과 혈변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의 부모는 2005.1.3. 원고에게 한약을 지어 먹이기 위해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보중윤화탕 20봉지를 처방받아 복용하게 함.
②부모는 전화상으로 2차례,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각 피고에게 원고가 한약을 먹은 후 검고 풀어지는 변을 보며 복통을 호소한다는 얘기를 하였고 피고는 보중윤화탕 30봉지와 증활화2탕 30봉지를 처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함.
③그 후 원고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아 5.10. ㅇ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10.18. 사망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경과관찰의무 내지 전원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환자가 한약을 복용한 이후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자신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한약이 체질에 맞지 않을 가능성 또는 망아에게 다른 질병이 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한약의 복용을 중단시키던지 용량을 줄이면서 예후를 살펴야 하고 복통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00병원과의 협진 또는 추가적인 검진 등을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환자의 경과에 관한 주의관찰의무를 이행자지 아니한 채 오히려 동일하거나 약효가 더 강한 한약을 추가로 처방하여 투여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가 피고 처방의 보중윤화탕을 복용한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과 혈변을 호소하였고 피고 역시 망아에게 장출혈 등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의심되는 증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함이 없이 최초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강한 약효가 있는 한약을 처방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시에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와 보호자인 원고들의 기대기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발병 및 치료경과, 망아의 신체적 소인과 질병의 위험성, 피고의 진료상 과실 정도, 망아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원고들과 망아의 연령, 신분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7,500,000원)
(3)**합계 : 2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의정부고양 2005가합5317)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