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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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34753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요통 치료를 위하여 한의원 내원 및 침술, 경혈 치료를 받은 후 하복부 통증, 구토 등 증상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 검사 결과 후복막 농양 및 혈종, 하대정맥 혈전증 의심 및 치료를 받던 중 의식상실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을 가지고 있던 중 요통 치료를 위하여 2003.7.14.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허리, 복부, 손, 발 부위의 합곡, 곤륜, 신맥, 환도, 관원에 침술 및 경혈치료 후 약 15분 동안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8.9. 00병원에 내원하여 제5번 요추 MRI촬영 하였고 RSD 1앰플을 근육주사받은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은 계속되는 하복부 통증, 구토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여 체중이 감소하고 오한도 생겨 8.20. 다시 00병원에 입원하였다.
⑤8.23. CT검사 결과 후복막 농양 및 혈종, 하대정맥 혈전증 등을 의심하여 15:00경 망인을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⑥의료진은 8.24. 08:00, 14:00, 18:00경 전혈구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투여받았는데, 18:50경 약 300cc의 혈변 후 대광반사도 소실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⑦망인은 기관삽관 상태에서 350㎖ 정도의 신선혈액이 위관으로 나온 후 20:52경 대동맥 장관 누공 출혈로 추정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침술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시술한 침이 복벽을 뚫은 후 장천공을 일으키고 척추주위까지 도달하여 장기부변의 동맥이나 척추주변의 대동맥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침이 복벽을 관통하지 않았다면 복강 내 농양이나 2003.8.24. 18:50경 혈변 원인은 침의 소독불량 등 침술처치에 따른 감염이라기보다는 대동맥의 염증에 따른 후복막 파열로 인한 가성낭종 형성 후 반복된 염증으로 대동맥-장루 형성되어 발생한 급성출혈일 가능성이 더 큰 점, 혈액배양에서 그램양성균이 있어 패혈증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침술치료과정의 세균에 의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점, 일반적으로 누공으로 복강 내 공기유입이 가능하나, 십이지장 누공과 배꼽하부의 침술위치와 맞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의 이 사건 치료실시 및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치료부위 및 그 내용, 치료 직후의 증상과 사인, 망인의 연령이나 병력 등에 비추어 피고의 치료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