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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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4375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41세
사건요약 통풍증세로 한의원 내원 및 처방약을 복용 후 천식과 기침을 시작한 이후 설사 및 단백뇨 등 증세 악화되어 검사결과 신부전 및 확장성 심부전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평소 통풍증세가 있어 피고 한의원을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01.1020.경부터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②11.13. 약을 복용 후 가끔 약한 두통이 있고 아마에 열이 나는 부위가 국부적으로 느껴지고 천식과 기침을 하기 시작하였다.
③12.18. 원고는 너무 괴로워 약복을 잠시 중단하고 피고와 통화 후 새 약을 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④12.24., 25. 동안 머리가 띵한 증세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혹록색의 설사를 2차례 했고 온몸이 가렵고 단백뇨가 계속되고 오른쪽 눈, 다리, 손 등이 부었습니다.
⑤증세가 회전되지는 않고 더 악화되어 2001.1.초 ㄱ병원에 입원 후 신부전, 확장성심부전 등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위 증세기 악화됨에도 중지시키기는커녕 명현반응이라며 오히려 더욱 복용을 권유함으로서 환자로 하여금 신부전증으로 인공투석을 해야 하는 상태로 만들었는바, 원고에 대해 의사로서 진료를 잘못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데도 약을 계속 복용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69,732,86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