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Home > 판례 > 븳諛⑷낵
상세보기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6나1267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목 부위에 통증으로 내원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한의원에 내원 경혈 침술을 시행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3.경부터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3.20. 00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4.9.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목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4.12.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0.25mm와 0.3mm의 굵기의 침으로 어깨와 팔 근처에 경혈 침술을 시행하였다.
③5.1.까지 14회에 걸쳐 침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5.3. 다시 00의원에 내원 방사선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5.4. 00대학병원에 내원 오른쪽 부위 위약감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MRI촬영 결과 경추 제4-5번,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세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⑥의료진은 5.6. 경추 제4-5번, 제5-6번간 디스크 제거수술과 보형물을 이용한 융합술 등을 시행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단32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