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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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단32633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목 부위에 통증으로 내원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 하에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한의원에 내원 경혈 침술을 시행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검사 결과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3.경부터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3.20. 00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4.9.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목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4.12.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0.25mm와 0.3mm의 굵기의 침으로 어깨와 팔 근처에 경혈 침술을 시행하였다.
③5.1.까지 14회에 걸쳐 침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5.3. 다시 00의원에 내원 방사선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5.4. 00대학병원에 내원 오른쪽 부위 위약감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MRI촬영 결과 경추 제4-5번,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세포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⑥의료진은 5.6. 경추 제4-5번, 제5-6번간 디스크 제거수술과 보형물을 이용한 융합술 등을 시행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침술을 통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침을 비교적 깊이 시술하여 원고의 제4-5번, 제5-6번간 추간판을 손상시키는 시술상 잘못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0.25mm와 0.3mm의 굵기를 가진 침을 통한 어깨와 팔 부위에 대한 침술의 시술로 인하여 경추부의 디스크가 탈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사실, 원고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가 없다가 00대학병원에 내원하기 하루 전인 5.3. 00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부터 경추부에 대한 견인치료를 받고 통증이 갑자기 악화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 침술의 부위와 방법, 원고의 증상의 부위와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침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술도구로 원고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나 그 밖의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