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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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8가단6062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비만 치료를 위하여 한의원 내원하여 치료약으로 감비탕 처방 및 복용 후 구토 및 종기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색이 변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급성간염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9.16.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비만 치료에 대해 상담 및 진맥을 받은 후 비만치료제인 감비탕을 처방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하루 3번 감비탕을 복용하라고 하여 부작용이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③원고는 9.20.부터 10.10.까지 피고의원을 7번 내원하여 침 시술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④10.13.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체지방 검사를 받은 결과 이전 보다 체지방률은 1.9%, 복부 지방률은 0.01%, 체지방량은 2.2%가 감소하였고 체중도 2.7kg이 줄었다.
⑤원고는 11.14. 감비탕을 복용한지 60일만에 사타구니쪽에 종기가 발생하여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침시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종기 부분에 봉침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11.17.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속이 매스껍고 구토 증세가 있다고 호소하였으나 피고는 특별한 복약지도 없이 소화제만 처방해 주었다.
⑦원고는 11.28. 다시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에게 체한 증상과 한약을 복용 후 소변색깔이 노랗다고 이야기 하였다.
⑧피고는 원고를 진찰 후 황달이라고 하여 인진요령산을 처방해 주고 간검사를 받아 보도록 권유하였다.
⑨원고는 ㅎ한의원에서 간검사를 받은 결과 간수치가 위험 수위라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⑩12.1. ㅅ대학병원에 내원 진찰 및 검사결과 간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12.2. 입원을 하였다.
⑪원고는 12.20.까지 급성간염으로 ㅅ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복용한 감비탕으로 인하여 유발된 간염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한의사로서 원고에게 감비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약물복용에 따르는 부작용, 부작용시 나타나는 임상증상, 조치 내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물에 의한 급성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거나 걸리더라도 조지에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11.14.부터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하다가 11.28. 구역질, 소변이 노란 증상을 호소한 경우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의심하여 한약 복용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간염 검사 등을 권유하여 원고의 간손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난 소화제만 처방해 주는 등 부작용 발생시 한약 복용 중단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맞는 적절한 진료초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급성간염에 걸리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9,064,80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