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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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6가단12005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12세
사건요약 등 부위를 다쳐 한의원 내원 및 담음요통 진단 하에 흉추 등에 침과 뜸을 놓은 뒤 시술한 침을 뽑지 않아 통증 및 신경위축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0.31. 뜀틀을 넘다가 떨어져 등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담음요통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11.3.까지 매일 제5-6흉추간, 제6-7흉추간, 제7-8흉추간, 제8-9흉추간에 침과 뜸을 놓았다.
③11.4. 우측 위중혈, 곤륜혈, 족삼리혈에, 11.10. 우측 위중혈, 곤륜혈 등에, 11.11. 우측 족삼리혈, 곤륜혈에 각 침을 놓았다.
④원고는 11.11.경부터 우측 발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걸음 수가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00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2006.4.11. **병원에서 반사성 교감신경위축증 추정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진찰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침을 맞은 환자로 하여그 시술 후 자세를 유지하게 하여 그 침이 빠지거나 다른 곳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침을 맞은 상태로 피고나 간호사의 별다른 관리 감독 없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자신에 대한 치료가 끝났다고 여기고 침을 완전히 뽑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뒤늦게 발견된 침을 제거하게 된 것인지, 피고는 침을 맞은 환자를 그 침이 제거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침을 맞은 기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현대의학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또는 반사성 교감신경위축증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위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만 구하고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증상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증상이 일정 정도 회복된 점,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