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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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6가단34126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급성뇌경색 소견 하에 입원 및 약물유법 등 치료를 받던 중 객혈 및 가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검사진단을 하지 않아 폐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6.14. 오후 9시경 오른쪽 손에 힘이 빠지고 말하기 불편한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MRI 검사결과 좌측 뇌 부위 급성뇌경색 소견 하에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가 편측성 지각장애, 감각이상 등 증세를 보이자 신경과와 협진을 통하여 약물요법 등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입원 당시 활력징후로 혈압 130/80mmHg, 맥박 80회/분, 체온 36.5도, 호흡 20회/분,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으며 수면은 양호한 상태였다.
⑥입원 후 6.28. 4번 정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6.29.부터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잠을 못자는 현상이 나타났다.
⑦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식체에 기한 것으로 보고 소화제 처방을 하였는데, 심부전 관련 증상으로 보아 치료를 위한 승습탕과 이수, 청위단, 소풍순기원 등 처방을 하기도 하였다.
⑧7.9. 원고는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심각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하였고 ㅂ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우혈성 심부전, 발작성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부종 및 폐렴, 원발성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7.10.부터 7.2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폐렴을 의심한 만한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각종 증상들이 최초 진단에서 발견된 무기폐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한 나머지 각종 증상들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 및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아 폐렴 등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ㅆ 원고의 급격한 상태 악화에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폐렴 증상이 조기에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기저질환 및 생활습관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5,165,2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84,645원(5,165,29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기왕증,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584,64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