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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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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8가단52452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교통사고를 입어 하악부 상처, 요추 염좌, 타박상 등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침술 시술을 받았으나 고열 등 감염 증세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원고와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에 2017.11.8. 13:13경 **리 부근에서 졸음 운전으로 고랑에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서 하악부 열린 상처, 요추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 타박상 등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망인이 침을 시술 받고 난 후 고열과 두통 등을 동반한 감염 증세로 ㅈ대학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를 받던 중 상세불명 패혈증, 균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침술을 시행함에 있어 감염 등 주의를 요하는 고도의 주의를 다하여 시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에서는 침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감염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시술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결과가 되었다. 또한 피고는 침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망인과 가족에게 설명 후 시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피고병원은 이렇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치료를 시행하였고, 침술 후 부작용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도 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의료행위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원고들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15,000,000원/100,000,000원(합의금)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585,150원/407,000원(자문비용)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5,997,645원(119,992,150원×0.3)
(4)위자료 : 80,000,000원
(5)*합계 : 35,997,645원
특이사항 및 기타 ※무변론 판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