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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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7가단10688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8세
사건요약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한의원 내원 및 경추 부위 침 시술을 시행 직후 우측 팔 동통 등 호소하여 전원 조치 및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경추 신경 손상 추정 진단되어 상완신경총으로 인한 상지부의 통증 및 운동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12.17. 고개를 돌리거나 잘 때의 목 뒤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원고의 경추 부위 등에 침을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침 시술 직후 우측 팔의 동통과 작열통 등을 호소하였음.
③경추 부위 등에 추나요법까지 시행받은 후 원고가 계속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00한방병원으로 전원 조치 및 치료를 받게 하였음.
④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경추 6번 신경 손상 추정 진단 하에 12.19. 리도케인 10cc 및 덱사메타손 2cc를 사용한 우측 경추 6번 신경근 차단술을, 12.21. 경추 5-6번간 및 6-7번간 신경근 차단술을 각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12.22. 우측 어깨, 팔꿈치 및 엄지손가락까지 이르는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부위 MRI검사 등을 실시 받았음.
⑥의료진은 우측 상완신경총 상부 몸체 부분 손상 진단을 하면서 그 원인을 위 침 시술로 추정하여 보존적 치료에 의한 통증 조절을 시행하였음.
⑦원고가 계속하여 극심한 우측 견각 부위 압통, 목 뒤 통증, 두통 및 엄지손가락의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신경 일부의 유착이 확인됨.
⑧의료진은 2017.2.8. 우측 상완신경총 상부 몸체에 대한 신경박리술을 시행하였음.
⑨현재 원고는 우측 상완신경총 상부 몸체의 손상으로 인해 신경근 수준에서 침투된 병변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고, 우측 상지부의 지속적 통증 및 위측 상지 운동 범위의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침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경도의 경추 추간판 팽륜 및 경추 후만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침 시술 전에는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없었고, 상완신경총 손상이 위 기왕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술을 하면서 자침의 위치를 잘못 선정하거나 과다한 깊이로 자침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시술은 원고의 증상에 대한 치료 방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의 홍보에 따른 적이기는 하나, 원고가 스스로 피고를 찾아가 위 시술을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치료를 위하여 원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Ⅰ-A-I-a), 상완신경총
②기대여명 : 57.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한시)
④금액 : 24,355,941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9,484,752원(24,355,941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위, 후유장애의 내용과 정도, 진료 경과, 피고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및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27,484,75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