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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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2가합1738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34세
사건요약 간질병 치료를 위하여 무자격자로부터 한약을 처방받아 병원 처방약의 복용 중단 후 한약을 복용 중 경련과 발작증상 발생하여 증상 악화로 인한 간질성 경련발작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주위에서 소개를 받고 2002.4.13.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간질 치료를 위한 한약 처방을 받았음.
②망인은 4.17.부터 00병원에서 처방해준 신경외과 처방약의 복용을 중단케 하고 처방된 한약을 복용하였음.
③약 복용 후 구토를 시작하여 계속 경련과 발작증상을 보이자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약의 이상 여부 등을 문의하였음.
④망인은 경련과 발작을 계속하던 중 한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약 12일이 경과한 4.29. 07:20경 심한 경련을 일으킨 후 간질성 경련발작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의료면허도 없고 간질병에 대한 의학지식이 부족한 자로서 간질환자를 진료해서는 아니되고 간질환자가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하면서 병원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바람에 경련 등의 이상증상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마땅히 한약의 복용을 중단시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진료 및 처방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2,948,34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녀(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64,769,004원), 녀(43,179,336원)
(5)**합계 : 135,948,34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