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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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11959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38세
사건요약 상세불명 척추증 등 진단 하에 침술요법 후 롤핑 시술 등 추나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요천추 추간판 섬유륜 파열, 추간판 돌출 등 증상이 발생하여 추간판 제거술 등 수술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5.7. 허리 부위 통증으로 C의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골반부 X-ray검사 결과 상세불명 척추증, 골반 및 넓적다리 근육 구축 진단을 받았음.
②5.8.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하지직거상 검사 후 침술요법, 부항, 온열요법, 좌측 장골 후방 회전병위 교정술 및 앙와위 무릎 굴곡 후 우측 천골과 이상근부에 롤핑 시술 등 추나요법 시술 치료를 받았음.
③치료 후 우측 다리 부위에 하지방사통 증세 등을 호소하였고, 5.10.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침술요법, 부항, 온열요법 치료를 받았음.
④통증이 지속되자 5.12. E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촬영 결과 요추 3-4번, 4-5번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중심성 추간판 돌출 증세를 보였음.
⑤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우측 편위 추간판 탈출증 및 수액 하방 이동 증세, 우측 천추 1번 신경근 및 경막강 압박 등 진단을 받았음.
⑥5.23.까지 입원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6.25. F병원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술 받았음.
⑦6.24.부터 7.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6.10.13. 허리 통증으로 F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요추부 퇴행성 디스크 질환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 성형술을 시술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기 하루 전 C의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게는 요통 및 양측 둔부 통증의 증상만이 나타났을 뿐 추간판탈출증 증세로서 하지방사통과 같은 신경자극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피고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이후로 다리 저림 등 신경자극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E병원에서 촬영한 MRI영상상 원고에게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의 우측 편위된 추간판 탈출증 및 수액 하방 이동 증세가 발견되었으며,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급성으로 발현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한 롤핑 기법은 비록 요추 부분에 회전력을 가하는 치료기법은 아니지만 위 기법에 의한 치료과정에서 요추 부분에 외력을 가하는 것이어서, 시술의 정도나 횟수 및 환자에게 가해지는 외력의 크기 등에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의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 구조에 맞는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급성 추간판탈출 증세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는 시술 이전에 하지직거상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주 손상(맥브라이드 표 척주손상 V-D-1-b)
②기대여명 : 47.8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8%(7년 한시)(*기왕증 :55%)
④금액 : 28,756,058원
(2)기왕치료비 : 6,563,016원(14,584,480원×0.45)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여성 1인(19일)
②금액 : 741,165원(기왕)(1,647,034원×0.45)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8,030,119원(36,060,239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1,030,11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