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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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10929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어깨 등 시린 증상 등을 원인으로 한의원 내원 후 산후풍 진단 하에 옻 성분이 있는 건칠캡슐 처방 및 복용하였으나 가려움증 및 피부염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출산 후 무릎, 정강이, 어깨 등 시린 느낌과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7.2.2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산후풍 진단 하에 침(봉침)치료, 기공치료 등을 받았음.
②5.6. 4주분 건칠캡슐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5.24. 4주분 건칠캡슐을 처방받아 계속 복용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신체 곳곳에 가려움증과 구진 등 발생하자 피고는 항히스타민제 및 스테로이드 연고 등 치료를 권유 받았음.
④건칠캡슐을 복용하던 중 발진과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자 건칠캡슐 복용을 중단하고, 7.8. 남은 건칠캡슐을 회수하였음.
⑤7.2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가려움증과 전신 피부발진 상태를 호소하였고, 치료나 증상 완화를 위해 한수석캡슐을 처방하여 피부과 진료를 권유하였음.
⑥이후 가려움증, 피부염 등이 계속되어 불면증 등 치료를 위하여 8.16. 다른 피부과나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산후풍 치료를 위하여 2018.3.31.까지 기공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건칠(옻)캡슐 투약 및 지도설명 상의 과실 여부 : 피고가 처방한 건칠캡슐은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인자인 우루시올 성분을 함유한 옻을 주성분으로 하는 점, 피고의 투약 지시로 건칠캡슐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된 원고는 신체 곳곳에 가려움증과 구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즉시 복용 중단을 지시하지 않았고, 가려움증과 피부염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짐에도 계속 건칠캡슐을 복용하게 된 점, 원고에게 가려움증과 피부염 등 발병하기 시작한 무렵 건칠캡슐 외에 원고에게 가려움증이나 피부염 등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 점, 캡슐의 제작을 위해 건칠에 대한 범제 과정을 거친다고 하나, 원고가 처방한 건칠캡슐에 우루시올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건칠에는 우루시올 외 다른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는 총 7회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나 자극물 접촉 피부염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지만, 그 치료 주기가 간헐적이고 치료기간도 단 1,2회 정도에 거쳤던 반면, 건칠캡슐 복용 이후 발병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경우 신체감정일을 기준으로 15개월 내내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피부염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계속 반복되는 등 건칠캡슐 복용 전에 발병했던 기존 피부염과는 그 진행 양상과 양태가 완전히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병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피고가 투약 지시 처방한 건칠캡슐 내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인자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피고가 발병 사실을 알고도 즉시 복용 중단을 지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한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루시올 등이 함유되어 있는 옻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칠(옻)캡슐은 법제 과정에서 일부 문제 등으로 인하여 복용자로 하여금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가 건칠캡슐을 처방함에 있어서는 위 위험성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건칠캡슐을 복용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사전에 원고에게 위 위험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원고의 체질적 소인 내지 취약성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4,285,7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00,011원(4,285,73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원에 내원 경위, 치료 경과와 장기간 고통을 받은 점, 원고의 나이,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3,000,01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