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븳諛⑷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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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춘천원주 2018가단306354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과체중, 비만 등으로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하여 첫달치 분량을 복용한 후 구토 등 불편 증상이 나타나 호흡부전으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무산소성 뇌손상 및 심정지 등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5.3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상담을 받은 후 체성분 분석결과 키 171cm, 몸무게 96.1kg로 심한 과체중, 비만 등으로 측정되었음.
②피고는 3달 간의 복양을 예정하여 첫달은 소화불량을 완화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약을, 이후는 본격적 체중감량을 위한 마황이 첨가된 한약을 각 처방하였음.
③6.3. 한약을 먹기 시작하여 첫 달치를 복용 후 구토 등 불편 증상은 느껴 두 달여의 기간에 나누어 복용하였음.
④8.26. 21:00 지인과의 모임 도중 몸이 빨갛게 되면서 굳어져 호흡이 멈춰 쓰러지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무산소선 뇌손상, 상세불명 심장정지 등으로 진단되어 현재까지 혼수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한약 처방상 과실 여부 : 미식품의약국에서 에페드린의 사용을 전면 중지시켰다가 위 기관이 발표한 1일 적정투여용량이 90mg이라는 점에 관하여 마화을 포함하여 처방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이를 과도한 함량으로 처방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우 기관이 발표한 에페드린의 1일 적정투여용량은 150mg임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한약에 포함된 마황의 함유량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인 사실 또한 인정되는 점 드에 비추어, 마황 성분이 포함된 한약 처방이 잘못이라거나 에페드린 함량이 과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첫 달치 한약이나 용량대로 복용하지 못하여 실제 원고가 복용한 에페드린의 양은 위에서 산출된 감정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평소 과음하는 경향이 있었고 ㅊ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30분 전까지 지인과 호프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진술 및 응급실 검사결과 등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환자의 증상 발현은 평소 과음으로 인한 알콜성 간질환이 기저에 있는 상황에서 알콜로 이한 간성 뇌손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사고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황은 한의원에서 마황 제제 투여와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감정한 사정, 원고가 한약을 복용하기 이전부터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나는 증상이 있었고, 문진 당시 주 4회 음주에 주량이 소주 2병이라고 알렸는데 원고의 중상이나 음주습관이 현재 중한 결과와 연관성이 있는 가능성 등이 인정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의사 혹은 한의사가 고용량의 에페드린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심장정지의 경과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의견을 밝힌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에페드린 용량이나 복용을 특정하기 않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현재 중한 상태가 한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약에 마황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나 마황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