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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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1나8542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6세
사건요약 폐엽절제술 시행 후 폐출혈이 발생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 등 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장기부전)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8.5.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평소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있었고, 내원 9일전부터 각혈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흉부 CT, 방사선 검사 결과 폐의 좌상엽 부위에 병변이 발견되고, 기관지내시경 검사결과 몇 개의 비정상적 세포가 핵이 커져 있어 기관지폐포암을 의심하여 망인을 흉부외과로 전과시켰음.
②의료진은 5.30. 16:00경 망인에 대하여 흉강경하 폐엽절제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폐동맥, 정맥을 박리하고 결찰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음: 의료진은 망인에게 체외산소공급장치(ECMO), 지속적인 혈관투석장치(CRRT)를 장착한 후 약 2시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음.(1차 수술)
③의료진은 1차 수술시 지혈했던 하부 폐정맥 인대박리 부위에서 전기소각에 의한 응괴(clot)가 떨어져 있고 소동맥에서의 출혈이 발견되어 지혈한 후, 체외산소공급장치를 제거하였음.(2차 수술)
④의료진은 5.31. 18:00경 망인의 좌측 다리가 붓고 색깔이 변하여 정형외과 협진 결과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종아리 근육의 전측방 부위에 대하여 근막절제술을 실시하였음.(3차 수술)
⑤망인은 3차 수술 후 인공호흡기 및 지속적인 혈관투석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2008.6.2. 흉부 배액관의 배액량이 다시 증가하고 위장관 배액관으로 검붉은 색깔의 혈액이 배액되었음.
⑥의료진은 6.3. 가끔씩 망인의 혈압이 떨어져 강심제를 최대한 투여하다가, 08:00경 망인에게 심실세동이 시작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다시 정상박동으로 돌아온 후, 계속적으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2:00경 사망하였음.(망인의 선행사인은 특발성 폐고혈압, 중간 선행 사인은 심장 부정맥, 폐출혈,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임)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ㅍ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쐐기절제술 등의 조직검사를 통해 기관지폐포암을 확진한 후 폐엽절제술로 나아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에 반하여 기관지폐포암에 대한 확진 없이 폐엽절제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쐐기절제술을 실시하여 망인의 폐병변이 기관지폐포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폐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수술 당일 원고는 피고병원 수간호사에게 망인에 대하여 쐐기절제술만 하고 개흉술에 의한 폐엽절제술은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하였고 위 수간호사는 원고에게 위 의사를 병원 수술진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의료진의 의사 연락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가 수술진에게까지 전단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과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1차 수술이 시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책임제한비율 일반적으로 폐엽절제술을 실시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혈로 인해 사망에 으르는 경우가 흔치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9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7,687,31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861,82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5,774,568원(331,549,13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정,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94,421,827원)
(6)**합계 : 부모(각 94,421,82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110793)
※금액변경 : 135,306,192원(1심판결)-> 215,774,56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