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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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2003나407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관상동맥 중간부 99% 내지 100% 폐쇄 등 현상이 발견되어 관상동맥 혈관이식술을 시행하던 중 심근경색 및 의식상실 등 불안정한 심장상태 유지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4.10. 14:00경 협심증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관상동맥 중간부 99% 내지 100% 폐쇄, 좌주관상동맥 경화, 좌심실 하부 및 첨부벽 심근의 수축력 저하 등 현상이 발견되었다.
②피고병원은 증상에 대한 풍선확장술은 시행할 수 없고 관상동맥 혈관이식술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③수술 전날 4.11. 원고들은 소외에게 수술의 위험성 등을 물었으나 수술의 위험성, 그 정도와 후유증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④망인은 4.12. 08:30경부터 시작된 수술 도중 20:40경에 이르러 지속적인 저혈압, 심근경색 소견을 보여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계속 의식상실 하에 불안전한 심장상태를 유지하다가 4.14. 00:4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환자 본인에게 수술의 위험성 및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도 않고 원고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여 체력이 회복된 이후에 관상동맥 혈관이식술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조속히 수술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16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