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쓨遺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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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5891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심실중격결손 및 대동맥역류 진단 하에 심실중격결손 패치봉합 및 대동맥판막성형수술을 시행 후 혈압저하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등 처치를 하였으나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11.23. 피고 병원에서의 심초음파검사결과, 대동맥직하 심실중격결손(12-16㎜) 및 중등에서 경증의 대동맥역류 진단을 받고, 11.24. 피고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 패치봉합 및 대동맥판막성형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위 수술 후 11.24. 14:42경 기관내 삽관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③의료진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는데도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130~140 정도로 측정되자 15:50경 니프리드(혈압강하제)의 투여를 시작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20:30경 망인의 호흡수가 20회로서 자가호흡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기관내 삽관을 제거하고 산소마스크로 산소흡입을 시켰다.
⑤망인은 다음날 11.25. 02:00경 혈압 110/60, 맥박 124회, 중심정맥압 8, 호흡수 33회를 나타냈는데, 당시 망인의 수술부위에 연결된 흉관 2개에서 발견되는 출혈은 없었으며, 혈색소 수치는 11.4였다.
⑥망인은 04:00경 혈압 83/32, 호흡수 46, 중심정맥압 7, 맥박 151이었고, 소변량이 시간당 15-30cc에서 5cc까지 감소하였으며, 식은땀을 보이며 심하게 불안정하고 호흡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창백해졌다.
⑦의료진은 04:00경 이후 도파민(혈압상승제)과 볼루벤(혈장대용액) 투여를 시작하고, 04:22경 앰부배깅을 하면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기관삽관을 실시하였다.
⑧의료진은 06:40경 망인의 좌측 늑간에 흉관을 삽입하고 흉골을 봉합하여 응급수술을 종료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14:00경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된 후 2011.1.6. 18:07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과정 중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출혈 부위를 둘러싼 늑막(흉막)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던 점, 고령의 환자, 선천성 대동맥축착증 등 선천성 기형에 동반한 확장된 늑간동맥, 다발성 신경섬유종증 환자 등 경우 늑간동맥이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등 드물지만 심장 수술과는 관련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늑간동맥이 자발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늑간동맥의 출혈이 원인이 되어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연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중 과실로 인하여 출혈 부위에 손상을 발생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2010.11.25. 04:22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확인하였을 때 비교적 신선한 혈종 및 장액성 물질이 배출된 것에 비추어 그로부터 출혈 시작 시각이 그리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위 출혈 부위에서의 출혈은 11.25. 04:00경부터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의 위 출혈 시각과 수술 시각을 고려할 때 위 출혈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대량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뇌손상을 발생케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2010.11.25. 01:00~01:05 당시에는 망인에게 급성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출혈을 의심하여 즉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거나 수혈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 그 이후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1가합3121)